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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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8가합37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진단하에 개두술 및 동맥류목결찰술을 시술받은 후 하지근력 약화 및 구음장애가 발생하여 3차례에 걸쳐 추가 수술을 하였으나 편마비, 언어장애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영구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2.경부터 편두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07.6.28. ㅂ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뇌 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를 받은 결과 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날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6.28. 의료진으로부터 뇌 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중간 대뇌동맥부위에서 1.1cm 크기의 동맥류가 있음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기로 하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원고는 6.30. 의료진으로부터 위 동맥류에 대하여 전신마취 하에 개두술 및 동맥류목결찰술을 시술받았다.(1차 수술) ④원고는 7.1. 우측 하지 근력약화증세가 호전이 없었고, 말할 때 발음이 부정확한 구음장애 소견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의료진은 같은 날 10:00경 원고에 대하여 뇌 CT를 시행한 결과, 좌측 중간대뇌동맥의 협착, 좌측 기저핵, 좌측 속섬유막의 전완부의 급성 경색 소견이 발견되었다. ⑤의료진은 같은 날 14:20경 원고의 뇌혈류 흐름이 더욱 악화될 경우 뇌경색이 진행되고 신경학적 후유증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재수술을 통한 클립의 위치를 조절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⑥의료진은 7.5. 14:20경 원고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이실하였으나, 같은 날 20:00경 원고에게 우측 근력약화증세의 악화 소견 및 언어반응의 장애 소견이 발생하자, 원고를 다시 중환자실로 이실하였다. ⑦의료진은 7.17. 원고에 대하여 뇌 CT를 시행한 결과, 지주막하출혈은 일부 호전되었으나, 좌측 기저핵 및 클립 주변의 뇌내 출혈량 증가 소견이 보였고, 동맥류의 경부 일부가 보이는 동맥류 필링이 의심되었다. ⑧의료진은 7.23. 14:50경 원고가 구토를 하기 시작하고 의식이 저하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뇌 CT를 시행한 결과, 좌측 기저핵 부위에 다량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응급으로 혈종제거 및 혈종배액을 위하여 뇌실에 관을 삽입하는 동맥류클립 재교정술을 시행하였다.(3차) ⑨의료진은 위 수술 후 뇌압을 조절하고 뇌출혈의 재발여부 및 신경학적 상태변화를 관찰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7.30. 원고에 대하여 염증 예방을 위해 뇌실에 삽입한 관을 교체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4차) ⑩원고는 이후 뇌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혈종도 감소하여 8.7. 일반병실로 이실하여 상태변화를 관찰하였다. ⑪원고는 현재 우측 편마비로 인하여 일상생활동작 평가(수정 바델점수)가 54점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인지기능장애, 언어장애로 인하여 의사표현이 어렵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영구장애의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제1차 수술 다음날인 2007.7.1. 원고에게 우측 하지 근력약화증세의 호전이 없었고, 말할 때 발음이 부정확한 구음장애 소견이 발생한 점, 이에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날 10:00경 원고에 대하여 뇌 CT를 시행한 결과, 좌측 중간대뇌동맥의 협착, 좌측 기저핵, 좌측 속섬유막의 전완부의 급성 경색 소견이 발견되었고, 같은 날 14:20경 재수술을 통해 결찰한 동맥류 클립을 약간 뒤로 후진하여 중간대뇌동맥의 협착을 호전시켜서 허혈상태에 빠진 뇌 조직의 일부 기능을 회복하기로 하고, 클립의 위치를 조절하는 제2차 수술을 시행한 점, 제2차 수술 후 제1차 수술시 발생한 뇌동맥의 협착을 풀어줌으로써 허혈상태에 빠졌던 뇌조직의 기능이 일부 회복되어 증세가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으나, 뇌 조직의 특성상 경색으로 인해 손상된 뇌 조직은 관류 재개 이후에도 재생되지 않는 이유로 호전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뇌동맥류 클립 결찰술(1차 수술)을 실시할 당시 클립을 혈관에 너무 바짝 위치하도록 결찰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클립을 혈관에 너무 바짝 결찰함으로써 원고에게 중간대뇌동맥의 협착, 좌측 기저핵, 좌측 속섬유막의 전완부의 급성 경색 등이 발생되어 우측 편마비, 인지기능장애,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발생된 현재 장애에는 2007.6.30. 시행한 제1차 수술 뿐만 아니라 2007.7.23. 발생된 뇌출혈도 일부 영향을 미친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편마비, 인지 및 언어장애) ②기대여명 : 14.97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236,406,97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196,776원 ②향후치료비 : 118,316,840원 ③보조구비 : 30,992,21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여성 1인 ②금액 : 257,026,76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59,175,828원(647,939,570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기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97,175,82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