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합8678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2세 |
| 사건요약 | 군 훈련소에 입대하여 신경학적 검사 결과 상완신경총 진단 후 군 병원 입원하여 마비증상 등을 호소하여 뇌 검사 등 결과 신경교종증 진단되어 약물 투여 등 항암제 치료를 하였으나 뇌병변 및 상태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12.31. 육군00훈련소 입대하였다.(이하 진료 사항) ②2002.1.30. 국군00병원 외진, 왼쪽 상지의 통증 호소, 근력 및 신경학적 검사 결과 특이 소견 없음. ③2.18. 국군00병원 외진, 왼쪽 상하지의 근력약화 호소, 근전도 검사, 왼쪽 상완신경총(의증) 진단 받음. ④3.12. 국군00병원 외진, 1주전부터 발생한 왼쪽 족부의 배굴운동 약화, 상지 근력약화 호소, 운동신경원 질환(의증) 진단 받음. ⑤4.1. 국군00병원 입원, 상하지 마비증상(근력약화) 호소함. ⑥4.4. 두부 MRI 촬영, 뇌백질, 기저핵, 시상, 중뇌, 뇌교, 연수에 이르는 뇌의 광범위한 부분에 병변 관찰됨, 대뇌 신경교종증 진단함, 그 후 급성 파종성 탈수초성 질환에 대한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법을 시행하였으나 호전 없었음. ⑦5.22. 두부 MRI 촬영, 대뇌 신경교종증과 같은 악성 신경교종, 급성 파종성 탈수초성 질환과 같은 뇌백질 질환 의심. ⑧5.27. 원고는 망인의 두부 MRI 필름을 가지고 S병원 내원, 신경교종 성상세포종, 염증성 질환(대뇌염) 진단됨. ⑨6.8. 두부 MRI 촬영, 대뇌 신경교종증 진단됨. ⑩6.22.~8.9. 청원휴가를 받아 S병원 입원, 정위적 뇌조직 생검술 후 악성 신경교종 확진됨, 방사선 치료 및 항암제 치료 시행함. ⑪2003.8.5.~2004.2.7. S병원 입원, 항암제 치료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2004.2.7. 심폐정지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2002.4.4. 촬영한 두부 MRI 결과 뇌백질, 기저핵, 시상, 중뇌, 뇌교, 연수에 이르는 뇌의 광범위한 부분에서 악성 신경교종으로 확진된 병변이 관찰된 사실, 망인은 이미 같은 해 1.30.경부터 위 병변으로 인하여 왼쪽 상하지의 근력약화와 같은 신경학적 이상을 호소한 사실, 신경교종은 대부분 주위 정상 조직을 침투하여 자라고, 빠른 성장을 보이며, 수술로 완전 제거하는 것이 어렵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단시간 내에 재발하여 예후가 나쁜 종양인 사실, 악성 신경교종은 현재까지 알려진 치료 방법으로는 조기치료를 하여도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발생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더라도 평균 생존율이 약 10개월에서 5년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뇌 신경교종증의 경우 평균 생존기간은 약 1년으로 보고되고 있는 사실, 신경교종에 대한 치료는 일반적으로 수술을 통한 종양제거 후 악성도에 따라 방사선 치료 및 항암화학요법 치료 등을 시행하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들의 주장도 사망의 결과는 피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좀 더 일찍 망인의 병변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생존기간을 다소 연장시킬 수 있을지언정 사망의 결과를 피한다거나 악성 신경교종의 예후, 치료 방법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 병원 의사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은 신경교종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 그 치료를 통해 다소나마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인데 위 의사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자녀(1,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이 사건 진료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질병 상태 및 회복가능성, 의사의 과실의 정도, 기타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부모(각 10,000,000원) (3)**합계 : 3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