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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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합6537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뇌좌상 진단하에 치료를 받던 중 심근경색으로 전원 및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악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심정지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5.15. 23:35경 술에 취해 도로 위를 걸어가던 중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화물차에 치어 상해를 입었다.(사고 직후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음) ②망인은 5.16. A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CT촬영 등의 검사 결과, 망인에 대하여 뇌좌상 등의 진단을 내리고, 망인의 주소지 근처 병원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③5.17. 망인은 주소지 근처의 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여, 뇌출혈 및 늑골 골절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④5.19. 망인은 다시 A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망인을 진단한 결과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하고, 전원을 결정함에 따라, 10:25경 피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⑤피고 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판독상으로는 ‘전벽중격 심근경색(가능)’으로 나왔는데, 구체적 내용은 비특이적인 ST-T변화가 관찰된다는 것이다. ⑥5.25.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다발성 타박상의 진단을 내렸다. ⑦5.29. 망인은 좌측 늑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망인에 대하여 방사성 동위원소 뼈 스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의 진단을 내렸다. ⑧2007.6.9. 13:30경 망인이 흉통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에서 소염진통제를 투여하였고, 13:50경 망인이 명치 끝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창백한 양상을 보였다. ⑨6.9. 16:30경 망인에게서 심실성 빈맥이 관찰되었고, 산소포화도는 70%였으며, 혈압이 유지되지 않았고,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에게 에피네프린, 비본, 아트로핀, 도파민, 도부타민, 리오프로 등을 투여하면서 심폐소생술 및 앰부배깅을 계속 실시하였으나, 18:45경 망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외상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심근경색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등의 과실을 범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2007.5.19.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심전도검사결과상 비특이적인 ST-T 변화가 관찰되었으나, 위 관찰결과가 심근경색을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같은 날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혈액검사결과 LDH 및 GPT 수치가 각 정상범위보다 상승되어 있었으나, 그 상승정도가 미미하고, 조직특이성이 낮아 위 각 수치도 심근경색을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07.5.21. 망인에 대하여 심근효소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근경색의 진단에 유용한 CK-MB 수치가 정상이었으므로, 피고 병원이 위 심전도검사나 혈액검사에 의하여 망인의 심근경색을 진단하거나 의심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이 2007.5.29. 좌측 늑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당시 망인은 늑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통증 호소가 심근경색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심근경색을 보다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