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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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합7415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진단하에 전신마취 후 코일색전술을 시행 받던 중 코일 일부 고리가 수술 부위에 위치하여 이를 제거 후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이후 상태 악화 및 뇌출혈로 뇌사상태에 있다가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5.15. 두통, 뒷머리부분 목이 뻐근한 증상으로 피고병원 외래로 내원하여 뇌 MRI촬영결과 뇌동맥류 소견을 받았음. ②망인은 5.29. 뇌혈관 조영술 시행을 위하여 피고병원 신경과에 입원함. ③망인은 5.30. 08:30경부터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받고 20:00경 신경외과로 옮겼음. ④망인은 6.2. 14:00경부터 전신마취하에 영상의학과 교수에 의하여 코일색전술을 시행받음. ⑤위 색전술 도중 16:30-17:00 코일이 분리되어 코일 일부 고리가 내경동맥 내에 위치하여 19:00경 분리된 코일을 제거 완료한 후, 20:00경 중환자실로 이동함. ⑥의료진은 21:00경 망인의 수축기 혈압이 180mmHg까지 상승하고 양측동공 산대, 대광반사 소실 및 의식이 혼수상태가 되자 뇌CT 및 3D혈관CT 촬영결과 심한 지주막하출혈을 관찰 확인함. ⑦이후 망인은 호전되지 않고 뇌사상태에 있다가 2006.7.3. 16:00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먼저, 이 사건 코일색전술에 사용된 코일의 제조사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코일의 제조상 결함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코일의 경우 정상적으로 제조된 경우에도 코일의 섬세한 특성 때문에 딜리버리 와이어의 사용법이나 동맥류로 통하는 혈관의 모양, 시술자에 의하여 가해지는 외력 등에 의하여 조기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수술 과정상 이 사건 코일을 동맥류 낭으로 넣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코일이 분리된 사용 당시의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이 위 코일이 전기적 자극 없이 분리된 사정만 가지고 코일의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거나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코일에 제조상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의 경과기록지에는 뇌지주막하출혈이 미만성으로 발병하였고 내경동맥 중 동맥류의 위치보다 약간 원위부에 조영제의 유출이 있어 출혈부위가 불확실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뇌CT 및 뇌CT혈관조영술 영상판독지에는 출혈부위의 추측의 근거가 되는 조영제 누출 부위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망인에게는 뇌동맥류 외에는 특별한 뇌혈관질환이 없었던 사실, 조영제의 누출이 뇌동맥류 근처의 내경동맥에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출혈부위는 뇌동맥류 또는 이에 인접한 혈관부위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망인의 출혈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음을 피고 재단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시술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동맥류 낭에 코일을 채우는 과정이나 분리된 코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술기부족으로 과도한 물리적 조작을 가하여 혈관에 손상을 입힌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의 출혈 및 그로 인한 사망이 초래되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 재단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뇌동맥류의 위치나 크기 등에 비추어 수술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재단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나이 고령)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200,000원(3,000,00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4,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가족관계, 사망이라는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6)**합계 : 25,2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