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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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합9214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던 중 췌장암 진단하에 담낭, 담관제거 및 위-소장간 문합술 등 수술을 받은 후 검사결과 황색육아종으로 밝혀졌고, 수술 부위에서 MRSA균이 검출되어 배농술 및 투석 등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당뇨병, 심방세동으로 ㅅ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2.3.경 뇌경색으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3.3.9.부터 피고 병원에 통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아 왔다. ②망인은 2010.2.20.경 혈압이 높아지고 어지럼증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③망인은 3.29. 피고 병원에서 개복하여 췌장, 십이지장, 소장, 담낭 및 담관을 제거하고 담관-소장간, 췌장-소장간, 위-소장간을 각 문합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 황색육아종성 췌장염으로 밝혀졌다. ④망인은 4.9.부터 위 수술 당시 수술 부위에 삽입하였던 배액관으로 망인의 소장에 있는 담즙이 배출되었고 배출된 체액에 대한 배양검사 결과 다량의 MRSA가 검출되었다. ⑤의료진은 망인에게 MRSA 복막염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고 4.12.부터 망인에게 반코마이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⑥의료진은 4.16. 망인에 대한 복부 및 골반 CT 검사 결과, 수술 당시 봉합하였던 췌장-소장 문합 부위의 누출에 의한 소장 천공으로 진단되어 같은 날 소장 천공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⑦망인은 4.21.경 BUN/Cr이 48/2.7로 측정되었고 그 후 만성 신부전으로 진단되어 10.15. 영구적인 혈액투석관 삽입술을 시행받았다. ⑧그 후 망인은 의료진으로부터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받았고, MRSA 감염에 의한 욕창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욕창이 있는 상태로 2011.2.1.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⑨망인은 ㅇ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투석 및 진료를 받아오던 중 건강관리공단 00병원에서 입원가료를 받다가 20118.2. 진균성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췌장암 오진에 대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췌장염과 췌장암의 감별을 위하여 망인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할지 여부는 당시 망인의 상황과 의료수준 그리고 의사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순히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췌장암으로 오진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및 감염예방 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문합부 누출 및 그에 따른 소장천공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흔한 합병증의 하나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술기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수술 후 문합부 누출 및 소장천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수술 10일째인 2010.4.9. 수술 당시 망인의 수술부위에 삽입하였던 배액관으로 배출된 체액에서 다량의 MRSA가 검출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MRSA 복막염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고 같은 달 12.부터 망인에게 반코마이신을 투여하기 시작한 사실 등에 비추어, 망인이 위 의료진의 감염관리 부주의로 위 수술 과정에서 MRSA에 감염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 및 그 후 망인에 대한 처치 과정에서 무균처리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비위생적으로 사후 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