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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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합1960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3세 |
| 사건요약 | 자가지방이식을 통한 성형수술을 받은 후 염증과 피부괴사가 발생하여 수술 및 약물투여 등 치료를 받았으나 비후반흔 및 함몰 등 부작용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27. 미세자가지방이식수술을 받고자 피고 의원에 내원하고, 피고는 이날 22:00경 원고를 수면마취시킨 후 우측 대퇴부에서 자가지방을 채취하여 coleman needle과 1cc주사기를 이용하여 자가지방이식을 시술하였다. ②원고는 위 성형수술을 한 다음 날부터 우측 비익부에 염증과 피부괴사가 발생함에 따라 1.31.부터 2.13.까지 피고 의원에서 염증과 괴사조직의 기계적 박피술 및 항생제 투여와 변연절제술을 받은 후 2.15. S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2.17.부터 3.13.까지 입원하여 정맥로를 이용한 항생제투여 및 상처 소독 치료를 받았다. ③현재 원고는 우측 비익부에 1.5×1cm 크기로 융기 비후반흔, 홍반이 있고, 우측 비익과 상구순의 연결부위에도 10원 주화 반만한 크기로 불규칙상 함몰-융기 비후반흔, 색소탈실이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성형수술의 경우 처럼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 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더구나 안면부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 증상 및 수술 후 부작용이 그다지 중대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환자는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시적인 증상 및 부작용이 호전되는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수술에 있어 피고는 위 성형수술 당시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다가, 사전에 성형수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성형수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이므로 반드시 필요하고도 긴급한 수술이 아니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조되는 점, 성형수술 결과 원고는 염증으로 15%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된 점, 피고의 수술동의서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어느 부위에 어떻게 성형수술을 받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