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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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단3370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눈두덩 부위에 몇 차례 지방이식수술을 받은 후 이마 등 얼굴의 여러 부위에 발적과 염증 등 부작용이 생김.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눈두덩 부위에 몇 차례 지방이식수술을 받아왔다. ②원고는 2004.9. 반신마취상태에서 피고로부터 눈두덩 부위에 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③그 후 원고의 이마가 울퉁불퉁해지고 얼굴의 여러 부위에 발적과 염증이 생겼으며 위 증상은 수술 후 3년이 넘도록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 합의)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04.9.25. 원고의 눈두덩과 이마 부위에 지방이식수술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다른 의사 및 피고로부터 눈두덩 부위에 몇 차례 지방이식수술을 받았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2개월간 피고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았는데 그 동안에는 원고 주장의 악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사실, 그 후 일자불상경부터 원고가 피고 운영의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에게 이마 부위에 원고 주장의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수술비의 환불 등을 요구한 사실, 이 문제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1.22. 합의가 이루어져, 같은 날 피고는 원고의 통장으로 이 사건 수술비로 지급받았던 1,500,000원에 약간의 위로금을 더한 금액인 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지방 이식으로 발생한 성형수술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을 추후 묻지 않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4.1.22. 이 사건 수술 관련 분쟁에 관하여 부제소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소 각하)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