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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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9가합740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모발, 눈썹, 음모 등이 적어 고민 중 내원하여 모발이식 수술을 받은 후 염증 및 통증 등 증상 발생하여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외반증 및 외상성 반흔 등 부작용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앞머리, 눈썹, 속눈썹 및 음모가 적어서 고민하던 중,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을 본 후, 2006.6.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상담한 바, 피고가 위 4군데에 모두 모발이식수술을 할 것을 권유하여, 7.5. 약 6시간에 걸쳐 위 4군데에 모발이식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위 수술 다음날 바로 모발이 이식된 부위의 염증 및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자, 피고는 상처부위를 소독하여 주었다. ③원고는 속눈썹 부위에 이식된 모발을 제거한 뒤에도 그 뿌리가 남아 염증이 계속됨에 따라 계속하여 이물감과 통증을 느꼈는바, 2007.1.2. ㄱ피부과의원에 내원하였다. ④원고는 내원 당시 양쪽 상안검의 속눈썹 부위에 이식된 굵고 긴 모발이 관찰되었고, 주변 피부에는 홍반과 부종이 있는 상태로서 심재성 모낭염 진단을 받았다. ⑤위 피부과에서 2007.1.5.부터 2009.7.28.까지 약 40차례 가량 고주파 절연침을 이용하여 이식된 모발의 모낭을 파괴시키고 뭉친 흉터를 개선하는 고바야시침 시술 등을 받았다. ⑥원고는 2007.1.9. ㅇ피부과병원에 내원하여 모낭염에 대한 치료를 받은 이래, 같은 달 22. 및 2007.3.5. 같은 병원에서 음모에 이식된 모발을 레이저로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후 2007.7.11.까지 모낭염에 대한 염증치료를 받았다. ⑦이후 원고는 2009.10.27. 눈물샘 하수 증세로 ㅇ성형외과피부과의원에서 안과골 골막에 눈물샘을 재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⑧원고는 현재 눈꺼풀이 경화되어 뭉친 흉터 및 선상 반흔이 남아 있고 양쪽 속눈썹이 거의 전부 소실된 상태이며, 하안검에 경한 외반증이 나타나고 있고, 앞머리 부분에 이식한 모발과 기존 모발간의 방향이 맞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음모 부분에는 외상성 반흔이 남아 있고 부분적으로 음모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에서 모발이식수술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이든 현실적으로 모낭염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모발을 이식한 양쪽 속눈썹 부위에 광범위하게 모낭염 증세가 관찰되어 원고가 계속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던 이상, 위 수술을 시행한 피고로서는 모낭염이 발생한 부위에 세균검사를 시행하거나, 바로 세균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적기에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였어야 하고, 증상이 심할 경우 바로 이식된 모발의 모낭을 제거하는 등, 피고가 집도한 수술 이후 발생된 부작용에 대하여 경과관찰의무 및 적절한 처치의무를 다하였어야 한다. 결국, 원고가 사후관리를 잘못하였다거나 피고의 처치사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모낭염에 대하여 적기에 적절한 처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의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모발이식수술이 후두부의 모발을 채취하여 이식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상처가 동반되어 염증반응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속 눈썹, 모발, 음모(반흔) ②기대여명 : 39.5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한시) ④금액 : 20,839,22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632,890원 ②향후치료비 : 1,972,59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500,000원), 자녀2(각 200,000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500,000원), 자녀2(각 2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7,405,64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