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9나266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49세 |
| 사건요약 | 양 허벅지 및 팔뚝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후 5년이 지나 좌측 허벅지 피부변형으로 내원하여 지방흡입 등 일부 교정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피부변형이 남아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3.1. 피고로부터 양 허벅지, 양 팔뚝 지방흡입수술을 시행 받았다. ②원고는 위 수술 후 5년이 지나 좌측 허벅지에 피부변형이 발생하였고, 피고로부터 2007.1.2. 양 가슴 앞부분, 상하 복부, 옆구리 지방흡입수술을 받으면서 좌측 허벅지 일부 교정술을, 2007.12.31. 하안검 지방제거술 및 레이저 박피술, 우측허벅지 일부 지방흡입술을 받으면서 다시 좌측 허벅지 일부 교정술을 각 시행받았다. ③현재 원고는 좌측 허벅지에 여전히 피부변형이 일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방흡입수술 후 피부불균등은 고르게 약(투메센트 용액)이 주입되지 않거나 과도한 지방흡입, 피부 가까이에서 지방흡입을 한 경우 등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나, 원고의 좌측 허벅지 피부변형은 피고가 고르게 지방흡입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1.2.자 및 2007.12.31.자 좌측 허벅지 일부 교정술을 각 시행한 후에도 원고의 좌측 허벅지에 피부변형이 일부 남아 있어, 피고는 진료계약상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1.3.1.자 수술에 관한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지방흡입술의 경우 수술 후의 관찰 및 치료도 중요함에도 원고는 2001.3.1.자 수술이후 2007.1.2.자 수술까지 5년이 넘는 기간동안 피고에게 피부변형에 대하여 고지하거나 진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00,000원 ②향후치료비 : 3,997,4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298,464원(5,497,44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성별, 나이, 직업, 수술의 경과, 후유증이 향후 치료로 개선되는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298,4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