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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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합88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5세 |
| 사건요약 | 요추-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디스크수술을 받은 후 배변, 배뇨장애가 발생하여 다시 배액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신경인성방광 및 좌측하지마비 등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3.4. 심한 허리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원고는 3.5. 요추5번과 천추1번 사이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척추마취 후 미세현미경레이저디스크수술을 시행함.(1차 수술) ③원고는 위 수술 후 항문과 성기주위 감각이 없어지고, 배변, 배뇨기능 장애 및 발기장애가 발생함. ④원고는 3.16. 피고병원을 퇴원함 ⑤원고는 3.19.부터 3.22.까지 ㄱ병원에서 검사결과 탈출된 수핵이 불완전하게 제거 되었고 마미가 압박되고 있다는 소견을 듣고, 3.22.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⑥3.26. 피고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후 수술부위에 고인 배액제거술을 시행함.(2차 수술) ⑦그후 원고는 5.17., 5.18. 각 ㅅ병원 비뇨기과 및 신경과에서 검진 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인성 방광 진단 및 천추1번 신경 및 천추 3-5번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음. ⑧현재 원고는 신경인성방광(배뇨장애), 발기부전, 좌측하지 부분마비, 대소변조절기능상실의 장애가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에 의한 좌측 하지마비, 배뇨·배변장애, 발기부전 등 증세가 이 사건 수술 이후에 나타났고, 제5 요추-제1 천추는 주로 하지의 감각이나 운동을 관장하는 신경이 있는 곳으로서 현 증세의 원인이 된 신경근 손상부위가 이 사건 수술 부위와 거의 일치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외에는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등이 생길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추간판절제술에 의하여 신경손상의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은 1%에 불과한 점, 수술 부위에 5cmx5cm 크기로 액체가 고여 있다가 뒤늦게 배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수술 이외의 다른 원인의 개입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위 수술 이후에 나타난 원고의 하지마비 등 증세는 피고가 수술부위에서 생긴 혈액이나 뇌척수액을 원활하게 배출시키지 않아 혈종이나 낭종을 형성시켰거나, 또는 수술과정에서 신경근을 무리하게 견인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주치의인 위 피고로서는 원고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여 혈종이나 낭종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혈종이나 낭종에 의한 압박으로 마미증후군이 의심된다는 ㄱ병원의 진료결과를 가지고 재입원하였을 때 3.22. 근전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왼쪽 다리의 감각 저하까지 확인하였음에도 소변양의 측정, 약물의 투여 등 보존적 치료만 하였을 뿐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아니하다가 3.26.에야 수술 부위에 고여 있는 액체를 배액시켰는바, 이는 적절한 사후조치로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이와 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도 원고의 현재 후유장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도 이 사건 수술 후에 좌측 하지마비 증상을 간호사에게 호소하였을 뿐 의사인 피고에게는 적극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하지마비(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손상 항목 III-A-5항), 배뇨장애(표 방광 항목 II-A-2), 발기부전(표 음경 항목 IV-B) ②기대여명 : 49.8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8.58%(영구) ④금액 : 204,022,11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869,022원 ②향후치료비 : 68,916,516원 ③보조구비 : 24,505,55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82,587,924원(304,313,208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9,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형제2 및 조모(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98,587,9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