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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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합3204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2세 |
| 사건요약 | 코 융비술 및 유방확대술 등을 시술 받은 후 귀의 이개연골 돌출 및 양쪽 겨드랑이 반흔 등 부작용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8.24. 오른쪽 이개연골 일부를 떼어내 코끝 피부 밑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시술된 코 융비술을 받았다. ②그후 1995.3.25., 1996.7.경 액와절개법에 의한 유방확대술과 둔부 지방흡입 및 이식술을 각 받았다. ③원고는 현재 오른쪽 귀에 이개연골 부분결손 및 돌출에 의한 변형이 있고 양쪽 겨드랑이 부위에 우측 3cm, 좌측 4cm 가량의 반흔이 남아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코 융비술을 시행하면서 이개연골의 채취 부위를 적절하게 선정하지 못한 결과 연골재생이 순조롭지 못하여 이개연골 결손 및 돌출에 의한 변형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코 융비술 시행시 젊은 나이의 환자에게서 공여부에 연골막을 남긴 상태에서 이개연골을 채취하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연골 일부의 재생이 가능하다. 만일 연골을 과다 채취하거나 채취 부위가 적절하지 못하면 이개의 함몰이나 변형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변형을 피하려면 이개연골의 깊은 부위에서 연골을 채취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개연골 결손 및 변형은 피고가 시술당시 이개연골의 채취 부위를 잘못 선정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개연골이 정상적으로 재생되지 못하여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유방확대술과 관련하여 액와절개법 시행에 있어서 절개부위 선정에 있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그 절개 부위의 선정에 있어서 환자의 흉곽 형태나 수술의사의 선호에 따라 위치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액와절개법의 장점이 흉터를 감추는데에 있고 원고가 직업모델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그 위치 선정에 있어서 외부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액와의 정점에 가깝게 절개 위치를 선택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 통상의 절개부위보다도 낮은 위치로서 팔을 올리는 경우는 물론이고 내리더라도 정면에서 흉터가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므로, 그 절개부위의 선정에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코 융비술 및 유방확대술을 시행함에 있어 시술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귀 연골의 부분결손과 양쪽 겨드랑이에 부적절한 위치의 흉터를 발생하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이 사건 유방확대술 후에도 유방보형물의 상부 전위를 보정하기 위하여 같은 부위를 절개하는 또다른 유방성형술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위의 반흔이 더 뚜렷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이개연골 돌출(외모추상), 겨드랑이 반흔 ②기대여명 : 58.12년/ 가동연한 : 40세(모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한시) ④금액 : 24,407,570원 (2)향후치료비 : 1,729,1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0,909,336원(26,136,670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직업, 성별, 연령, 모델로서 가동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상이 남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0,909,3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