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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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8가합156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8세 |
| 사건요약 | 쌍꺼풀 및 콧등 성형에 대하여 상담 후 내원하여 콧등 매부리 필러 시술 후 쌍꺼풀 수술을 하였으나 코 부위 혈관 출혈 및 염증 등 부작용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6.7. 14:00경 피고 의원에 전화를 걸어 상담실장인 피고와 매몰법 쌍커풀 수술에 관한 전화 상담을 한 후 쌍커풀 수술 예약을 하였다. ②원고는 16:30경 가족과 함께 내원하여 수술 전 설명을 들은 뒤, 피고는 17:00경 원고에게 전신수면마취를 한 후, 콧등 매부리 부분 위쪽에 필러주사를 한 방 놓았다. ③위 주사 당시 원고가 아프다고 소리치면서 심하게 움직이자, 간호사 및 피고는 원고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코 매부리 부분 아래쪽에 필러 주사를 한 방 놓았다 ④피고는 원고가 3~4분 후 전신수면마취에서 깨어나자, 원고에 대하여 쌍커풀 수술을 하였다. ⑤원고는 위 시술 후 부작용으로 코 부위 전체에 혈관 출혈이 발생해 멍이 생겼고, 덩어리가 만져지며 누런 피가 모공으로 새어나오는 염증이 생겼다. ⑥원고는 그 후 2005.6.1경부터 2006.4.20.경까지 김◯◯ 피부과의원에서 31회에 걸쳐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의사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시술 전에 원고에게 시술로 인한 외모의 개선, 수술 부위에 염증 등의 부작용, 그리고 이에 대하여 시술 후 경과 관찰 및 지속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위와 같이 성형수술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피고는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는데다가, 수술 직전에 원고에게 수술이 잘 될 것이라면서 안심시켜주는 조치를 했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 등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이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초래된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시술이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라는 점, 시술 후의 경위와 결과, 설명의무위반의 정도, 시술 직후 원고의 상태,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