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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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합679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2세 |
| 사건요약 | 안면거상술을 시행 받은 후 안면부 피부괴사 및 감염 등 나타나 2차례 걸쳐 피부이식술 등을 받았으나 염증 및 얼굴 추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3.경 피고로부터 양쪽 귀의 앞뒤를 절개하여 얼굴 피판을 양쪽으로 당긴 다음 각 0.5cm 정도 잘라내고 봉합하는 안면거상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위 수술 후 안면부 피부괴사 및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 ③원고는 2003.6.16. H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6.19. 변연절제술 및 전층 피부이식술, 9.5.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받았으나, 현재 안면부 피부결손 및 만성적 염증으로 얼굴에 추상이 남은 상태이다.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 합의)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후 피부괴사가 발생하였고, 안면거상술을 시행하면서 피판을 지나치게 당기게 되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서 피부괴사에 이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피부괴사가 안면거상술 시술시 피판을 과도하게 당긴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이 사건 수술과 원고의 피부괴사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까지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 위 원고의 안면부 병변 부위에서 비정형 결핵균이 검출되었으며 안면부 뿐만 아니라 손과 발, 유방 부위에서도 고름과 같은 삼출물이나 괴사와 같은 동일한 증상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안면부 괴사가 피고의 시술상의 과실없이 감염이라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수술 후 피부괴사가 발생하였고 시술상의 과실이 개재되는 경우 그 피부괴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수술의 시술상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가 위 수술 전에 원고에게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설명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는 피고 병원 진료기록지에 피부괴사의 가능성을 설명하였다는 기재가 있음을 들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안면거상술에 통상 수반되는 귀 옆쪽 봉합부위의 괴사 가능성만을 설명하였다는 것이고 안면부 전체에 걸쳐 감염이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피부괴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피고가 그러한 설명을 하였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지 않았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 배상의 범위는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에 한한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3.10.27.경 피고로부터 수술비 400만 원을 돌려받으면서 피고와의 사이에 “향후 치료비와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는 원고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위 약정의 문언 내용과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의 취지는 부제소의 합의라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