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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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단39910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가슴확대와 쌍꺼풀 및 팔자주름 제거 등의 성형수술을 받은 후 안검하수가 심해지고, 가슴 비대칭, 안구건조증 및 시력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6. 피고 성형클리닉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300㏄, 좌측 280㏄의 식염수팩을 삽입하는 가슴확대수술, 눈밑지방제거수술 및 쌍꺼풀수술과 눈매성형수술을 받았다. ②다른 피고로부터 고어텍스보형물(1.3㎝ X 1.6㎝)을 구강 내 절개를 통하여 비구순 주름(코 옆 팔자주름) 위치에 삽입하는 비저기부융기술인 입가주름제거수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2.1. 눈쌍꺼풀수술과 눈매성형수술과정에서 상안검거근의 손상 등의 이유로 왼쪽 눈의 안검하수가 심해져 왼쪽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고, 안검하수의 과교정으로 인하여 오른쪽 눈이 흰자위까지 드러나게 되어 피고로부터 다시 눈매교정수술을 받았다. ④현재 원고는 왼쪽 유방이 오른쪽 유방보다 작고, 입가주름제거수술의 보형물의 끝부분이 정확한 포켓에 위치하지 못하고 이동하여 잇몸으로 내려와 이물감 및 통증이 있고, 쌍꺼풀수술과 눈매성형수술로 인하여 비대칭, 불편감이 있으며, 양측 눈의 안검하수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왼쪽 눈은 토안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으로 각막미란이 있고, 2006.3.21. 당시 나안 시력이 우안 0.9, 좌안 0.8이었는데, 현재는 나안 시력이 우안 0.9, 좌안 0.3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슴성형수술을 시술 받기 전에는 양쪽 유방에 크기에 차이가 없었고, 현재 양쪽 유방에 크기가 차이 나는 이유는 식염수팩에서 생리식염수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고, 생리식염수가 유출된 원인으로는 유방 삽입물 밸브의 결함으로 유출되기도 했으며, 현재 가장 많은 원인은 생리식염수가 든 유방삽입물이 덜 채워져서 접혀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닳아서 유출되는 경우, 그 외에 주사침에 찔리거나 강력한 충격으로 인하여 유방삽입물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는데, 밸브의 결함은 하자있는 삽입물을 사용한 피고의 과실로 보이고 유방삽입물이 덜 채워져서 접혀진 부분이 발생하는 것 또는 주사침에 찔리는 것은 가슴성형수술상의 과실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력한 충격에 의하여 유방삽입물이 파열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현재 원고가 왼쪽 유방이 오른쪽 유방보다 작은 것은 피고의 가슴성형수술상의 과실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쌍꺼풀 수술 및 눈매교정수술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 원고의 증상은 피고의 쌍꺼풀 수술이나 눈매교정수술의 시술상의 과실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별다른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쌍꺼풀 수술 및 눈매교정수술 당시 상안검거근을 손상하였거나 안검하수를 과교정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시술한 수술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슴성형수술, 쌍꺼풀 수술, 눈매교정수술, 입가주름제거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수술 경과와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가 10여년 전에 쌍꺼풀 수술을 한 이후에 속눈썹이 올라가고 눈도 잘 안 감겨지는 현상이 있었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11,500,000원 (3)기타 반환액 : 1,600,000원(수술비 일부)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900,000원(11,500,000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9,000,000원) ②참작 : 피고들의 수술 경과와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의 나이, 성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7,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