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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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9가단42808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여드름 흉터 치료를 위하여 레이저 시술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얼굴의 통증 및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피부과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여드름 흉터로 고민하던 중 피고로부터 5번에 걸쳐 레이저 치료를 받기로 하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달에 1번 스타룩스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위 치료 당시 얼굴이 뜨겁고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였고, 이후 얕은 2도 화상으로 피고로부터 메조테라피, 착색레이저, 혈관 레이저 등의 시술을, BB피부과에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레이저의 강도를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시술을 하였기 때문에 2도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시술 이후 2도 화상을 입은 점, 통상의 레이저 강도로는 2도 화상을 일으키기 어려운 점, 피고가 레이저의 출력을 높였다고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당시 통상의 경우보다 레이저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추정되고,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과도한 레이저에 노출시킨 것은 피고가 채무의 본지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은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의 현 상태,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