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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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05718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ASA-라섹 시력교정수술을 받은 시야 흐림 및 안구건조 증세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아벨리노 각막이영양증으로 인한 각막혼탁이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8.경 피고의원에서 무료수술 체험단에 당첨되어 8.7. 관련 검사를 받고 8.17. ASA-라섹 시력교정수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시야 흐림과 안구건조 증세가 발생하여 안과 치료 중 2011.9. D안과, ㅈ대학병원 등에서 아벨리노 각막이영양증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③2015.1.부터 ㅅ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시력이 저하되고 양안에 아벨리노 각막이영양증에 합당한 각막 중심부 혼탁 증세가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수술 전 시행한 세극등 현미경검사상 아벨리노 각막이영양증으로 의심할 수 있는 혼탁이 없어 각막이 깨꿋한 상태였던 점, 피고는 수술 당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문진 및 수술 전 검사를 모두 시행하였고, 각막 혼탁 등 수술의 금기증이나 후유증에 관해 원고에게 설명한 점, 수술 후 의무기록상 좌안에 각막상피 치유가 덜 되어 손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차트에 좌안 각막의 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라섹 수술 후 초기에 흔히 볼 수 있는 각막 상피의 손상으로서 아벨리노 각막이영양증 증상인 각막 혼탁과는 다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당시 아벨리노 각막이영양증 확진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 혹은 원고에게 그 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 타진을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문진이나 수술 전 각종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수술 후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