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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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과 |
| 사건명 | 광주목포 2015가단1004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고열, 두통과 오심, 구토 증상으로 내원 약물 처방 후 증상 호전이 없자 각종 검사 및 약물 치료하였으나 경련 및 전신발작 발생하여 전원 조치 후 세균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4.23. 고열과 두통으로 I내과에 내원하여 수막염 등 상병으로 열, 두통, 오심 및 구토 증상을 보여 해열진통제 투여 받았음. ②15:20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수막염을 배제하고 열 검사결과 상세불명 열 추정 진단을 받았음. ③16:44 병동에 입원하여 두통, 근육통, 울렁거림, 구토, 오심, 오한, 발열 및 어지러움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4.26.까지 진료를 받던 중 임신반응검사, 혈액 배양검사, 뇌 MRI 및 혈관 조영술, 복부 CT촬영, 독감 간이검사, 위내시경 등 검사를 받았음. ⑤멕페란, 테노칸 및 킨포인(해열진통제), 타미플루, 세포탁심 등 투여 받았는데, 4.26. 04:30 기침 후 혼절하여 자극에 반응하지 않자 04:31 입안에 거품을 물고 사지강직 및 구토를 한 후 전신발작이 발생하였음. ⑥05:30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하였는데, 응급실 의료진은 06:16 진료 후 뇌척수액 검사 및 뇌 MRI 촬영 결과 상세불명 세균성 수막뇌염 및 수막 척수염 등으로 진단하였음. ⑦중환자실 입원 조치하여 세균성 수막뇌염으로 최종 진단하여 5.9.까지 반코마이신, 세프트리악손 등을 투약하여 치료하였음. ⑧5.14. 양측 눈의 시력감소를 호소하여 진료 결과 의증 내인성 안내염 진단 후 5.17. L병원으로 전원하여 5.30.까지 입원하였음. ⑨5.18., 6.11. 우안 각 유리체 절제술, 막 박피술, 수정체 제거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유리 체강 내 실리콘오일 주입 수술을 각각 받았음. ⑩원고는 현재 내인성 안내염으로 인하여 양안의 시력 장애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 당시 세균성 뇌수막염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당시 신경과 의사인 피고는 만연히 세균성 뇌수막염을 배제하는 진단을 하여 원고의 세균성 뇌수막염에 대한 처치를 지연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세균성 뇌수막염을 조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였다. 또한, 원고의 내인성 안내염으로 인한 시력장애 결과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등 의료진의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의 내인성 안내염은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에게 발생한 내인성 안구염이 세균성 뇌수막염이 아닌 체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세균성 뇌수막염이 완전히 치료되지 아니하여 세균성 뇌수막염을 일으킨 원인균이 혈류를 통해 눈으로 침범하여 내인성 안내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2. 발열의 원인 및 뇌수액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균성 뇌수막염을 배제한 진단 결과를 그대로 인계한 이상 원고의 증상을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경련을 일으키기 전 두통, 발열 외에 경부강직, 마비 증상, 경련, 혼수 등 신경학적 증상을 별도로 호소하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통증 주사를 맞은 후 고열과 통증이 어느 정도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입원기간 동안 뇌척수액 검사와 신경외과 협진 조치를 각각 하지 않았다거나 상급병원 전원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의 세균성 뇌수막염 처치를 지연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각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 및 배우자, 자녀도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의 배우자 및 그의 자녀들에게 각 원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각각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세균성 뇌수막염은 일반적으로 초기 증상이 감기 등과 유사하여 이를 쉽게 진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시력장애) ②기대여명 : 47.94년/ 가동연한 : 60세(정년) ③노동능력상실률 : 54%(영구) ④금액 : 339,730,378원/ 일실퇴직금(14,461,43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3,971,213원 ②향후치료비 : 3,821,496원/기록번역비(72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14,811,356원(382,704,521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장애 정도, 원고의 손해 방생의 경위와 결과, 치료 경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125,811,35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