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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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6가단2141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눈밑피부거상술 및 하안검성형술을 받은 후 눈 쓰림 및 충혈 증상이 심해져 타 병원 등에 내원하여 시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양안 토안증 및 안구건조증 등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8.1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눈가 피부 늘어짐에 관한 상담 후 오후 4시 눈밑거상술 및 하안검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②8.23. 수술 후 눈 쓰라림과 충혈이 심해졌다고 호소하여 E병원에 내원 후 2015.3.6.까지 노출성 각막염, 마른눈 증후군 치료를 받았음. ③3.11. F병원에 내원하여 2017.9.7.까지 양안 상안검 누점마개술, 우안 실리콘 튜브삽입술, 양안 고주파 광선치료 등을 받았음. ④원고는 현재 양안 토안증이 있으며 안구건조증, 통증, 이물감, 눈물 흘림 등 증상을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전 치료받은 내역에 의하면 토안에 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기왕증을 각막 노출과 관련하여 기재한 사항이 전혀 없는 점, 수술 전 사진에서 양안 토안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하였으나 동적인 눈꺼풀을 확인하는데 있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사진으로만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수술 전 토안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수술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함으로써 원고에게 눈꺼풀 피부조직의 부족을 일으켜 토안을 야기하였거나 적어도 기왕 토안을 심화시켰다고 추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수술에 의하여 외모가 어는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현재 증상에 기왕증이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646,340원 ②향후치료비 : 12,0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293,900원(17,646,340원×0.3)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토안은 향후 개선될 여지가 다분한 점, 기왕증과 과실의 정도, 기타 사정 (4)*합계 : 6,293,9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