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9나2015586 |
| 사건분류 | 경과(투약) |
| 성별/나이 | 남/4세 |
| 사건요약 | 급성편도염 등 진단 하에 항생제 등 혼합한 주사를 맞은 후 호흡곤란, 청색증 증상을 보이자 앰부배깅 및 심장마사지 등 응급처치를 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4.17. 14:00 지속적인 발열로 원고와 함께 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등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②14:40 진료 후 에에스주사액 200ml, 14:48 후루마린 400mg, 이세파마이신 100mg를 각 주사하였음. ③14:48 주사를 맞은 후 14:49 호흡곤란, 청색증 등 증세를 보이면서 의식을 상실하자 14:50 처치실로 옮겨졌음. ④디크놀 0.35cc를 근육주사하고 아티반 0.14mg을 정맥주사한 후 앰부배깅을 실시하였으며, 14:58 심장마사지, 15:00 기도삽관을 실시하였음. ⑤15:00, 15:08, 15:11 에피네프린을 각 투여하였고, 15:15 I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15:33 병원 도착 후 15:33부터 15:48까지 가슴압박, 에피네프린 투여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⑥15:54 인공기도를 제거 후 새로 기도삽괍을 하여 7.8.까지 I병원에, 7.23.까지 J병원, 2018.1.15.까지 I병원에, 5.7.까지 J병원에 각각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5.7. 10:25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은 “1)후루마린에 대한 과민성을 사전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 후 후루마린, 엔에스주사액, 삐콤헥사주사액을 혼합하여 투여 받고 전신발적, 늘어지고 자려고 하는 증상을 보인 바 있으나, 당시 저혈압이 없었고, 호흡기 증상 등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를 아나필락시스반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망인이 입원한 기간인 2017.3.23.부터 3.27.까지 후루마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였음에도, 별다른 과민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 증상이 후루마린 주사에 대한 과민반응이라고 보기 부족한 점, 의료진은 망인이 입원한 기간 중 총 7차례에 걸쳐 후루마린에 대한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음성 결과가 나온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의 후루마린 과민성을 사전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2)후루마린 주사 방식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주사액을 투여받은 후 곧바로 호흡곤란 등 증세를 호소하였고, 간호사들에게 증세를 알렸으며, 간호사가 주사액 투입을 조절한 후 증세가 나빠지자 곧바로 처치실로 옮기고 의사에게 보고한 점, 의료진에게 적정용량 50% 정도의 후루마린을 소량씩 투약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 외 주사 전 별도의 사전조치가 있었어야 한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후루마린 주사 방식 및 경과관찰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아나필락시스 쇼크에 관한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지속된 발열로 입원하여 당시 상태가 열성경련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열성경련으로 판단한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해열제, 항경련제 투여 직후에 이루어져 증세 발현 약 10분 내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망인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즉시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응하는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고려하면 그 외 별도의 조치가 필요했다거나 열성경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었다고도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의 상태를 열성경련으로 잘못 판단하여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관한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4)기도삽관에 실패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I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병원 도착 직후부터 가슴압박, 에피네프린 투여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인공기도가 잘못된 위치에 삽관된 것을 확인하고 기존의 인공기도를 제거하여 새로 기도삽관을 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병원에서 시행한 기도삽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의료진이 재삽관 조치를 취한 직후부터 망인의 산소호화도 수치가 정상수치에 가깝게 호전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장관 삽입 후 기도삽관을 시행할 경우 식도로 삽입될 가능성이 낮다거나, 소아의 해부학적 특성상 기관 유지가 어려워 이송 중이나 심폐소생술 중에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이 망인에게 기도삽관을 제대로 시행하고 기도유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망인을 전원시키기 전 기도삽관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더라면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간 인과관계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기도삽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를 시정하지 못한 채 망인을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전원된 직후 곧바로 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투여, 기도삽관 등을 통한 심폐소생술을 시행 하였는바, 망인을 전원시킬 당시 I병원 의료진에게 필요한 중요 정보를 대부분 전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병원의 인계조치를 통하여 I병원 의료진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이므로 설령 항생제 투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관한 응급초지 실시가 지연되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 전원조치 시 중요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의료진이 망인에게 기도삽관 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이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고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이룹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일부 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3.85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381,140,442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28,000원 ②기왕치료비 : 21,216,448원/ 110,300원(진단서 발급)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38,155,99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32,186,954원(440,623,180원×0.3)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기타 사정 (6)*상속 : 부모(각 67,853,533원) (7)**합계 : 162,285,35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7가합33551) ※금액 변경 : 144,414,615원(1심판결)-> 162,285,353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