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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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단25705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58세 |
| 사건요약 | 뇌수막종으로 진단되어 2차례 걸쳐 뇌수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위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2005.3.31. 접형골 우익 수막종으로 진단하였고, 4.4. 개두술 및 우측 측두엽 절제술 후 종양을 부분 적출하였다.(1차 수술) ②의료진은 2005.4.7. 05:00부터 망인에 대하여 내 감압술과 함께 남아 있는 종양을 거의 전부 적출하였다.(2차 수술) ③그 후 망인은 2005.4.18. 12:10 수술부위의 감염이 불러온 패혈증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나타나 사망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4.11. 10:00 38.4℃, 4.12. 00:20 39℃의 고열이 있었음에도 수술부위의 감염을 크게 의심하지 않았고, 4.12. 20:00 obey(-) 상태까지 지켜본 다음 23:30이 되어서야 뇌척수액검사를 위한 spinal tap을 실시하였고, 핏빛, 혼탁, WBC(RBC) Count ; 19010(1250), Neutrophils ; 88% 등 뇌척수액이 감염되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오자 4.13. 12:00 부랴부랴 W-VCMV를 투약하였고 그 결과, 4.16.까지 투약된 W-VCMV 효과로 뇌척수액 백혈구(적혈구) 수치 등은 감소하였으나, 4.16. 04:00 38.8℃, 06:00 38.5℃, 06:40 38.7℃, 4. 16. 03:00, 18:00 : tachypnea, 20:30 ; tachypnea & tachycardia 등 수술부위의 감염이 불러온 패혈증을 시사하는 징후가 나타났으며 4.18. 12:10 망인은 위 패혈증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나타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1, 2차 수술의 난이도 및 수술 후 나타난 망인의 전신상태 등에 비추어 수술 후 망인의 면역능력(신체저항력)이 크게 낮아졌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3.9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6,201,887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2,507,89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2,683,912원(31,709,781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4(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5,858,387원), 자녀4(각 3,905,591원) (6)**합계 : 44,683,9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