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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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합336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4세 |
| 사건요약 | 안면 근육 경련으로 신경 압박 진단 후 미세혈관감압술을 받았으나 청력저하 및 청력장애 합병증을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년경부터 시작된 우측 안면 근육의 불수의적 경련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자로, 1996.9.18.부터 1998.12.23.까지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보투리늄톡신 주사를 3개월에 한 번씩 총 7회 투여받았다. ②원고는 1999.2.10. 피고 병원의 뇌MRI검사 결과 우측 안면신경(제7뇌신경), 청신경(제8뇌신경)이 혈관에 의하여 압박받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③원고는 2.24. 피고 병원의 청력에 관한 뇌간 신경전도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청력검사 결과 분별청력이 좌, 우 각 100%, 역치가 좌, 우 각 8dB, 10dB로 정상으로 측정되었으며, 안면신경마비검사 결과 우측 81%로 진단되었다. ④원고는 3.2 8:15경부터 14:00경까지 피고 병원 의사의 집도하에 미세혈관감압술을 받았는데, 뇌수막을 절개하여 소뇌를 견인하고 동맥분지가 우측 안면신경에 유착된 것이 관찰되었다. ⑤원고는 수술 후 안면경련은 없어졌으나 3.3. 5:00경부터 우측 청력저하 증상을, 3.4. 10:00경부터 우측 귀가 안 들리고 버석거리는 소리가 나는 이명현상을 호소하였다. ⑥원고는 3.8 피고 병원 퇴원시에는 청력장애 합병증을 진단받았다. ⑦그후 원고는 2001.2.8. ㄷ병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 우 기도역치가 각 9dB, 73dB, 특히 4000Hz에서는 각 20dB, 60dB를 보이는 고도의 난청상태를 보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미세혈관감압술을 실시하면서 원고의 청신경을 손상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뇌간 청력 유발전위감시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나, 뇌간 청력 유발전위감시는 미세혈관감압술시 가능하면 실시하는 것으로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청력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필수적 방법은 아닌 사실, 뇌간 청력 유발전위감시 여부에 따라 청력장애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 감시를 실시한 경우 청신경을 건드린 경우만이 아니라 소뇌견인, 신경박리, 상처봉합시에도 잠복기 지연이 나타날 수 있어, 감시 중 이상이 나타났다고 이를 곧 청신경 이상의 증거로 볼 수 없으며, 피고 병원이 미세혈관감압술을 실시하면서 위 감시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력장애를 방지하지 못하였다 할 수 없고, 달리 피고 병원의 과실로 원고의 청력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 병원은 1999.3.2. 원고의 처에게 미세혈관감압술과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으로 뇌출혈, 뇌부종 및 이로 인한 사망, 세균감염에 의한 뇌염, 신경손상에 의하여 경련이 지속되거나 입이 돌아가거나 또는 안면감각이 저하될 수 있는 점, 전신마취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청력장애에 대한 설명은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력장애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