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합9401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세 |
| 사건요약 | 두개인두종이 발견된 소아에 대하여 뇌수술을 시행 후 시신경 기능장애 발생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좌우안의 대광반사가 없고 시신경 기능상실 소견을 보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0.31. 왼쪽 눈의 시력이 저하되었다고 호소하면서 ㅊ대병원에 병원에 내원하여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받은 후 터키안 과 터키안 상부에 위치한 직경 약 4㎝ 크기의 두개인두종이라는 뇌종양이 발견됨 ②원고는 11.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시력은 좌안의 경우 손의 움직임은 감지하지 못하고 빛만 감지할 수 있는 수준임. ③원고는 11.11. 피고 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08:00경부터 15:00경까지 두개인두종 제거 수술을 받고, 소아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④원고는 위 수술 후 11.13. 01:00경 의식이 명료해졌고, 16:00경 일반 병동으로 이송되었음. ⑤원고는 11.14. 좌안뿐만 아니라 우안의 대광반사도 없어졌고, 이에 의료진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시신경 기능장애를 의심하고, 알부민과 D5S 등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수액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⑥원고는 12.14. 시력은 매니큐어 색과 나뭇잎 색을 알아보아 약간 호전된 소견을 보였고, 대광반사는 좌안은 없고, 우안은 있는지 여부가 애매한 상태였음. ⑦원고는 2003.9.27. 시신경유발전위검사 결과 좌안, 우안 모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시신경 기능상실 소견을 보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두개인두종 제거수술 과정에서 원고 의 두개인두종과 근접한 시신경을 손상시킨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시력상실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는 수술 후인 2002.11.13. 우안의 대광반사는 수술 전과 같게 정상(++)이었던 사실, 뇌종양에 눌리는 등의 원인으로 혈액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던 뇌신경 조직에 혈류가 다시 관통될 경우 뇌신경조직에 손상(재관류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실, 두개인두종에서는 뇌압상승, 내분비 장애, 시력이상이 흔한 증상인데, 통계적으로 두개인두종 제거수술 후 시력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13~38%에 이르고 소아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원고의 시신경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수술 후 관찰소홀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직후부터 계속하여 대광반사 검사를 시행하였고, 원고의 의식이 명료해진 후인 2002.11.13.경부터 시력을 검사하였고, 2002.1.14. 좌안뿐만 아니라 우안의 대광반사도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시신경 기능장애를 의심하여 알부민과 D5S 등 혈류량 증가제를 투여하는 치료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