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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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합829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의심 환자에 대하여 개두술 및 동맥류결찰술을 시행한 후 상하지 마비 및 구음장애가 나타나 응급 재수술 시행하였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반신마비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2.26. 어지러움증, 구토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머리 부분 CT 촬영을 한 결과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뇌동맥류가 의심되어 조영제를 투여하고 뇌 MRI와 MRA를 촬영하였다. ②의료진은 12.31. 원고에게 좌측 뇌동맥류에 대한 개두술, 동맥류결찰술(clipping)을 실시하였다. ③원고는 2002.1.30. 우측 뇌동맥류의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재입원하였고, 의료진은 2.1. 07:00경부터 12:00경까지 원고에게 우측 뇌동맥류에 대한 개두술, 동맥류결찰술을 실시하였다. ④13:00경 의료진은 원고를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이송한 후 의식이 회복되고 사지 움직임이 정상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⑤16:10경 원고에게 좌측 상하지 마비 증세, 구음장애가 나타나고 의식이 약간 저하되는 것으로 보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응급 뇌 CT를 촬영한 결과, 즉시 응급 재수술 결정하여 시행하여 혈종 15cc 정도를 완전 제거하고 21:00경 수술을 종료하였다. ⑥원고는 21:15경 승강기로 이송 도중 얼굴 부종 및 가슴과 어깨가 부풀어 있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즉시 중환자실에서 응급 흉부 X-선을 촬영한 결과 기흉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흉관을 삽입하여 즉시 기흉을 제거하였다. ⑦원고는 2.2. 뇌 CT를 촬영해 본 결과 새로운 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2.4. 기흉은 완전히 해결된 상태였다. ⑧원고는 2.18.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2002.4.23. 퇴원하였다. ⑨원고는 현재 좌측 반신마비로 인하여 자력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우측 뇌피질 삼각부와 우측 전두엽 피질에 뇌실질 손상 소견이 나타나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이후 실시된 응급 뇌 CT 촬영 결과(경과기록 제8면) 출혈 위치가 클리핑한 곳과 다른 곳으로 나타난 사실, 수술기록에 “이전의 동맥류 수술 부위는 괜찮다. 실비안 뇌조(sylvian fissure)의 측면에 약간의 지속적인 출혈이 보여 완벽한 지혈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의학계에서 뇌동정맥기형은 일반적으로 약 70-80% 정도 출혈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기왕증인 뇌동정맥기형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미파열동맥류의 수술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학계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반드시 동맥류의 크기만으로 수술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원고의 우측 중대뇌동맥류를 수술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료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