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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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330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7세 |
| 사건요약 |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입원하여 척추강협착증 진단하에 2차례에 걸쳐 수술을 한 후 하지 불완전 마비 및 배뇨, 배변 장애 등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약 20년 전부터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앓아 오다가 1999.3.9.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피고 병원 신경외과 외래를 경유하여 입원하게 되었다. ②피고 병원은 진찰과 검사를 통해 원고를 제11-12흉추, 제1 내지 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척추염, 불안정성 및 다발성 척추강협착증으로 진단하였다. ③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제11, 12흉추 제1 내지 5요추, 제1천추 추체간 감압술, 제11-12흉추 추간판내, 제2-3요추 추간판내, 제3-4요추 추간판내, 제4-5요추 추간판내,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내 추체간 고정기기삽입술, 제11, 12흉추, 제1 내지 5요추, 제1천추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및 후방 골유합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위 수술은 약 13:40경 시작되어 다음날인 16. 00:45경 종료되었는데, 배액관으로부터 출혈량이 많고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여 농축혈소판이 투여되었다. ⑤의료진은 같은 날 11:45 헤모박의 배액이 잘되지 않자 헤모박 관을 1차례 쥐어짜냈는데(squeezing), 원고의 하지근력은 11:50경에는 0/0로 저하되면서 하지감각이 없어졌다. ⑥의료진은 13:30 응급으로 원고에 대하여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제1～3 요추 부위에 7×6cm 크기의 혈종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하고 제2-3요추 부위에서 출혈이 있어 지혈한 후 헤모박 2개를 삽입하고 봉합수술하였다.(2차 수술) ⑦위 수술 후 3.17. 원고는 제10흉추 신경근 부위까지 감각이 정상이나 제1-2요추 신경근 부위이하 감각이 저하되었고 하지근력은 0/0이었으며 배뇨, 배변 장애가 있었다. ⑧이후 원고는 2000.5.27. 퇴원시까지 보행기(walker)를 잡고 보행연습을 실시하였으며 양하지 강직, 통증 및 저린감을 호소하였다. ⑨원고는 현재 양하지 불완전마비, 배변, 배뇨 장애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담당의사들은 이 사건 1차 수술과 같은 광범위한 부위에 대한 척추수술의 경우 다량출혈 및 출혈로 인한 혈종형성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헤모박을 통한 출혈량의 변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헤모박 관리에 유의하여 배액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배액이 잘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함으로써, 혈종의 형성 및 이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원고의 양하지 부전마비를 초래하였다고 볼 것이며, 피고는 피고 병원 담당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위 의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20년 전부터 요통을 앓고 있던 만성질환자로서 1차 수술이 원하던 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추부 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통증도 어느 정도 있어 상당한 장애가 예상되는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두부, 뇌, 척수 Ⅲ․C(양하지 마비) ②기대여명 : 24.8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0% ④금액 : 7,771,940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16,954,972원 ②보조구비 : 952,78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여성 1 ②금액 : 201,763,08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29,469,934원(323,674,835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39,469,93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