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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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단274106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허리통증으로 입원 하여 MRI 검사를 위하여 조영제를 투여 받은 후 약물쇼크로 인한 후유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지병인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2001.2.5.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2.6. 17:00경 MRI 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조영제를 투입받았다. ③원고는 위 조영제 투입 후 약물쇼크 발생하여 수면장애, 우울성 장애 등 정신과적 장애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진료상 과오를 범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조영제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일반사람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조영제 투입 후 원고들 주장과 같은 각 증상이 원고에게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오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