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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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나19700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새끼손가락 끝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어 응급실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손가락 접합수술 시행 한 후 당담의사의 회진 및 면담을 하지 못한 채 퇴원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0.17. 22:40경 좌측 새끼손가락 끝 부분 0.5cm 가량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고, 22:5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지혈 등의 응급조치, 방사선 촬영, 각종 검사 등을 받고 입원수속을 마친 후, 다음날 아침에 손가락 접합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②원고는 2002.10.18. 아침 08:00경부터 09:15경까지 피고병원 4층 수술실에서 손가락 접합수술을 받았는데, 접합수술 당시 마취과 의사는 원고에게 수면마취시술 및 왼팔 겨드랑이 이하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상완신경총 마취시술을 행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다음날인 10.19. 08:00경에는 수술을 집도한 원고의 담당의사가 입원실을 회진하였으나 원고가 통화중이어서 원고와 직접 면담하지 못하였다. ④원고는 10.19. 12:30경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한 이후 위 담당의사와 한 번도 면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병원을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손가락 접합수술 시에 국부마취가 아닌 수면마취시술을 행하려 했던 원고의 담당의사로서는 시행할 마취의 방법 및 수면마취를 행하게 될 경우의 위험성 및 부작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수면마취시술을 행하는 데에 대한 원고의 승낙을 받았어야 할 것인바,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수술 담당의사 또는 마취 담당의사가 손가락 접합수술을 행하기 이전에 원고 본인에게 수면마취를 행할 것인지 여부 및 그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원고의 승낙을 받은 후 수면마취시술을 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수술 담당의사 또는 마취 담당의사는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수면마취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을지 여부에 대하여 선택함으로써 회피할 수도 있었던, 수면마취시술로 인한 원고의 예기치 못한 중대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수술을 받을 동안 수면마취로 인하여 잠시 의식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담당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