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단35300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손목을 다쳐 원위척골절제술을 시술 후 완관절 외상 및 관절염 치료를 받아오던 중 완관절 고정술을 시행 받았으나 후유증이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0.경 군 생활 중 좌측 손목을 다쳐 원위척골절제술을 시술받은 뒤 완관절의 외상 후 관절염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0.4.19.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의사는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을 좌측 요척골 관절탈구 후유증, 좌측 완관절 외상 후성 관절염, 진구성 주상골 골절로 진단 후 투약치료를 시행하였다. ③위 의사는 2001.12.31. 원고에게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완관절 고정술을 설명하자, 원고는 2002.1.15. 위 수술에 동의하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를 거친 후 2002.1.17. 완관절 고정술 시술을 받았으며 2.22.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자신의 주상골 불유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상골의 유합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피고병원 의사는 주상골 뿐 아니라 요골, 주상골, 월상골, 유두골, 셋째 중수골을 관통하여 기구를 삽입하는 방법의 완관절 고정술을 시술하여 원고의 완관절이 고정되게 한 수술방법 선택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위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료 한 주요목적이 주상골의 불유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좌측 완관절 통증해소에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통증의 원인은 외상후성 관절염, 진구성 주상골 골절의 불유합의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주상골 골절 불유합에 대한 골이식술로 불유합이 치료되면 통증 완화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외상후성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은 여전히 남게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사가 원고에게 시술한 완관절 고정술이 수술목적에 어긋난다거나 외과적 최종수단인 완관절 고정술을 성급하게 선택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