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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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합17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6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내원하여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제6-7번 경추 추간판절제술 및 유합술을 시행 받은 후 우측 반회신경의 불완전 마비로 인한 발성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7.3. 23:40경 차량 운행 중 상대방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②원고는 2000.7.16.경부터 부산시 -동 소재 ㅂ정형외과의원 등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경추부 동통, 좌측 상지 방사통 등의 증상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12.13. 피고 병원 신경외과를 외래로 방문하여 최초 진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12.20. 피고 병원 신경외과를 다시 외래로 내원하였는데, 당시 의료진에게 제출한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MRI 판독 결과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중심부에서 좌측으로 치우친 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되었다. ④의료진은 2001.2.2. 원고에 대하여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처치로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3.19.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⑤원고는 3.22. 제6-7번 경추 추간판절제술 및 유합술을 받았는데, 뒤로 돌출되면서 척수를 압박하고 있는 추간판을 제거하는 제6-7번 경추간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위 수술 이후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함과 동시에 쉰 목소리, 사래걸림 증상과 좌측 귀의 이명 증상을 호소하였다. ⑦의료진은 3.27. 피고 병원 내 이비인후과 의료진에게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이비인후과적 검사 결과 우측 성대마비로 진단되었다. ⑧원고는 수술 이후 2001.5.11.부터 2001.8.21.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피고 병원을 외래로 내원하였는데, 쉰 목소리 증상은 다소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우측 성대마비 소견을 보였다. ⑨원고는 현재 우측 반회신경의 불완전 마비로 인한 우측 성대마비로 음역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발성장애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전에 경추부 동통, 좌측 상지 방사통 등과 같은 정형외과적 통증만 있던 원고에게 위 수술 이외에 달리 반회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측 성대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나타난 우측 반회신경의 불완전 마비로 인한 우측 성대마비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시술함에 있어 원고의 목 부위 피부를 절개하고 수술 부위인 경추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기관지나 식도 부근에 위치하면서 음역을 담당하는 반회신경을 손상시킨 시술상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성대마비(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Ⅱ- A5) ②기대여명 : 36.77년/ 가동연한 : 60세(276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33% ④금액 : 78,734,27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7,500,000원), 배우자(2,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88,734,2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