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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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7928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9세 |
| 사건요약 | 청력감퇴 증상으로 내원하여 뇌MRI검사 결과 송과체 부위의 종양이 의심되어 개두술 및 종양부분절제술을 실시하였으나 혼수상태 등 상태 악화되어 대뇌 및 중뇌 기능장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9.경부터 시작된 청력감퇴 증상으로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자, 11.2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뇌MRI검사 결과 송과체 부위의 종양이 의심되어, 11.25. 정밀검사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11.26. 원고의 뇌MRI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종양의 종류가 배아종(germinoma)이나 기형종(teratoma)일 가능성이 높으며 청각장애는 천막이 압박되어 나오는 증상으로 판단하였다. ③의료진은 12.4. 9:00경부터 18:15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전신마취 하에 개두술 및 종양부분절제술을 실시하여 천막, 좌측 시상, 뇌간을 압박하고 있는 종양을 제거하였으나 뇌간에 붙어있는 종양은 뇌간손상을 막기 위해 제거하지 못하고, 배액관을 삽입하였다.(1차 수술) ④원고는 위 수술 후 후 의식이 혼수상태로 회복되지 않고 배액관으로 혈액이 배액되며 20:20경 발작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12.5. 1:00경 뇌CT검사를 실시하여 뇌실에 공기가 차있고 종양이 남아있는 것을 관찰하고 뇌압강하제를 투여하였다. ⑤의료진은 12.5. 10:00경 원고에게 원활한 산소공급을 위해 기관지절개술을 실시하였고, 11:30경 다시 뇌CT검사를 실시하여 종양제거 부위에 뇌출혈과 뇌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⑥위 진단으로 13:30경부터 18:15경까지 창상재절개 및 종양부분절제술을 실시하였는데 종양에서 작으나 미만성의 출혈이 보였다.(2차 수술) ⑦원고는 위 수술 후 뇌CT검사 결과 남은 종양의 크기가 감소되고 혈종은 감소하였으나 뇌부종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의식은 여전히 혼수상태였다. ⑧원고는 12.6. 교류하는 반신마비, 기뇌증, 고나트륨혈증 증상을 보였고, 12.11. 뇌MRI검사 결과 중뇌, 우 측두엽에 작은 혈종이, 12.12. 뇌MRI검사 결과 중뇌 압박 소견이, 12.14. 뇌CT검사 결과 뇌수두증 소견이 각 관찰되어, 12.16. 뇌실복강 단락술을 실시받았는데, 그 후 수두증은 완화 증세를 보였다. ⑨원고는 12.27. 뇌MRI검사 결과 우전두엽 및 두정엽, 후두엽의 뇌경색 혹은 뇌연화가 관찰되었고, 12.30.경 의식은 혼수상태이나 감각이 약간 회복되었으며, 1998.1.10.경 의식이 회복되고 좌측 편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⑩원고는 현재 의식은 명료하나 지적능력이 감소되고, 신경학적으로 동공반사 감소, 안구운동 장애, 심한 언어장애, 중등도의 연하장애, 강직성 사지마비, 병적 반사 등 전반적인 대뇌 및 중뇌 기능장애 증상이 관찰되며, 2001.6.19. 뇌MRI검사 결과 우측 후두엽 및 중뇌 뇌연화 및 뇌실질 감소가 관찰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차 수술 이전의 중환자실 간호기록지에 암표식인자검사 결과에 대한 기록이 없었고, 배아종의 경우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거의 완치되는데도 불구하고 종양제거술을 실시한 점에 비추어,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암표식인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1차 수술을 실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이 암표식인자검사 이후 배아종이 아닐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종양제거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1차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조직 소견에 따라서는 방사선치료나 항암치료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사실, 송과체 부위에 종양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조직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일반적인 통칭으로 호칭하거나 여러 배제진단을 나열하고 그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양을 ‘배제(R/O) 00종’으로 진단을 붙여 호칭하고,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후에야 세부적으로 배아종, 기형종 등 세부적 명칭으로 호칭하는 사실, 원고의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기형종이 10% 미만으로 있는 혼합형 생식세포종으로 판단된 사실, 검사 후 검사결과를 보지 않고 수술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병원은 암표식인자검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송과체 부위 종양을 배아종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피고 병원은 1차 수술을 실시하면서 충분히 지혈이 되도록 조작하지 아니하여 종양제거 부위에서 출혈을 발생토록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이 1차 수술을 실시하면서 물리적 압박, 전기소작 등을 통해 지혈을 실시한 사실, 원고는 1차 수술 후 약 6시간이 경과된 12.5. 1:00경의 뇌CT검사에서는 출혈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약 17시간이 경과된 12.5. 11:00경의 뇌CT검사에서는 뇌출혈이 관찰되었고, 피고 병원은 뇌출혈에 유의하여 2차 수술을 실시하여 혈종을 제거한 사실, 통상적으로 종양제거술을 실시하는 경우 전기소작술 및 지혈제, 물리적 압박 등으로 지혈을 하여 출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술을 종료하고,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종료하지는 않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이 1차 수술을 하면서 완전지혈을 하지 않아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 병원은 미성년자인 원고의 친권자인 부모에게 출혈, 감염, 뇌부종, 뇌경색, 의식장애, 요붕증, 뇌수두증 등의 합병증과 종양의 완전 절제가 불가능하고 종양이 많이 남는 경우에는 재수술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직 소견에 따라서는 방사선치료나 항암치료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병원은 종양제거술은 물론 보조적 치료방법인 방사선 치료나 항암요법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