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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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9834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수막종으로 진단되어 개두술 및 방사선 치료 등 처치를 하였으나 방사선 치료 후 피부염 의증 및 두피의 급성 방사선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12.24. 전날부터 3회에 걸쳐 계속된 급성 우측 신전약화와 간대성 근경련을 호소하며 ◯◯의료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좌측 전두엽 수막종 의증, 간대성 근경련으로 보이는 움직임을 동반한 단순부분발작으로 진단받았다. ②망인은 12.26.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뇌CT검사 결과 균질의 증강된 종양의 흔적이 좌측 전두엽에서 관찰되어, 뇌종양, 좌측 전두엽 수막종 의증, 발작으로 진단받았다. ③이어서 망인은 1996.1.5. 개두술 및 뇌종양제거술을 실시받았는데, 종양이 정중시상굴과 인접유착되어 종양을 부분 절제하였고, 조직검사결과 섬유아세포형 뇌수막종으로 진단되었다. ④망인은 1.13. 피고 병원을 퇴원한 후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안구통, 현훈, 두통, 부분발작, 우측 감각이상, 불면, 팔다리가 짜릿짜릿한 증상 등을 호소하였다. ⑤그 후 망인은 1996.7.29. 식욕부진, 오심, 현훈으로 종양이 정중시상굴을 침범한 것으로 의심되어 피고 병원 치료방사선과에 입원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하고 8.1.부터 9.4.까지 4문대항의 과분할조사방식으로 1회 135cGy, 1일 2회, 4-6시간 간격, 주 5일, 총 20일간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9.4. 피고병원을 퇴원하였다. ⑥망인은 퇴원 이후 계속하여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피고 병원으로부터 9.18. 방사선 피부염 의증을, 9.24. 두피의 급성 방사선 괴사 의증을 각 진단받았다. ⑦망인은 1998.2.4.부터 3.21.까지 구어장애, 우측 반신마비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방사선 괴사를 진단받고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솔론 투약 등의 방사선 괴사에 대한 보존적 치료와 급성 위궤양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⑧망인은 1999.2.8.부터 4.27.까지 치매, 불완전 사지약화 및 굴곡구축, 발작, 우측 탈골 등으로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약물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 2.8. 뇌CT검사 결과 양측 두정엽 부위의 석회화 현상, 양측 뇌의 광범위한 부종이 관찰되었다. ⑨망인은 1999.8.20. 15:40경 ㅎ병원에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방사선치료를 실시하기 전에 뇌수막종의 경과 및 이와 관련된 치료방법의 선택, 방사선 치료시 위험성이나 후유증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으로 방사선 조사부위의 탈모, 두피 및 두개골의 괴사 등이 있을 수 있는 사실, 피고 병원은 망인으로부터 ‘본인은 귀병원에서 시행하려는 방사선 치료를 본인의 자유 의사로 승낙하는 동시에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도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기로 서약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된 방사선치료수락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사가 환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락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환자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함에 있어서 그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 병원 의사는 망인에게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면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의 사용자로서 이와 같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4,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가족관계, 피고 병원의 방사선 치료가 망인의 뇌괴사 및 이로 인한 사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실, 망인이 피고 병원의 방사선 치료 후 3년 이상 고통을 겪다 사망하였고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도 이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사실,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3)**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