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5가단505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소음순 성형술 후 통증과 농양이 발생하여 변연절제술, 육아조직 제거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음핵 및 소음순 변형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5.22. 피고병원에서 소음순 성형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 극심한 통증과 농양이 발생하여 괴사하였음. ②6.1.부터 7.23.까지 H병원에 입원하여 변연절제술, 육아조직 제거술 및 봉합술, 약물 치료 등 처치를 받았음. ③치료 후 음핵 및 소음순 변형과 심각한 이질통이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에서 이루어진 소음순 수술 및 처치에 관하여 수술을 받기 전 수술 후 부작용이나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나 설명이 없었고, 병원의 청결 및 의료장비의 청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아니하여 수술부위에 세균 감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수술부위에 농양 및 괴사가 일어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의료 과오에 관한 주장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분실이라는 정당하지 아니한 이유를 들면서 문서체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에 의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소음순 변형 및 이질통 등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소음순 변형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90,988,766원 (2)기왕치료비 : 2,245,88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입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 불확정 기간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이 예상되는 사정, 기타 사정 (4)*합계 : 123,234,64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