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9가단50019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실금 수술을 받은 후 방광염과 요도미란 등 악결과가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6.21. 피고로부터 TOT식 요실금 수술을 받은 후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방광염과 요도미란 등 증상이 발생하기까지 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악결과만을 적시하였을 뿐, 피고가 수술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을 범하였는지는 적시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진료기록을 받았음에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만을 신청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주장 입증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후 신체감정서가 제출된 이후 2개월이 경과한 때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하면서도 피고의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현저하다. 따라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