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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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5가단1042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모발을 이용한 속눈썹이식 수술을 받은 후 눈썹이 눈을 찌르는 증상으로 속눈썹 전기소작술을 시술 받았으나 상안검 속눈썹 소실 및 외안각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 E의원에서 모발을 속눈썹에 이식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2014.4.경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5.12. 전기를 이용한 속눈썹 제거술을 시술 받았음. ③11.17. I병원에서 속눈썹 전기소작술 후 우측 상안검 속눈썹 소실이 관찰되고 좌측 외안각 트임 후 반흔이 관찰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시술 시행 결과 원고의 우측 속눈썹 전부와 좌측 손눈썹 일부가 소실된 사실, 원고의 우측 욋눈꺼풀 마이봄샘이 손상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의 안구건조증이 발현 또는 악화된 사실, 그로 인해 윗눈꺼풀 변형이 발생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속눈썹 소실 상태는 눈을 찌르는 속눈썹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제거술의 목적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피고의 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결과임을 피고들고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받은 속눈썹이식술 등 기존 수술이 제거술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04,715원 ②향후치료비 : 1,325,696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715,205원(3,430,411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치료 경과,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추가 치료비 소요 가능성, 피고들의 책임 정도, 제반 사정 (4)*합계 : 7,715,20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