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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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합560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두차례에 걸쳐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뇌동맥류 결찰술 및 색전술을 시행하였으나 MRSA감염 후 근력저하 및 배뇨장애로 인하여 감압후궁절제술 시행 후 재활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2000.2.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2.19. 퇴원하였다. ②망인은 위 수술 부위와 다른 곳에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서 2003.9.17. 뇌동맥류 색전술을 시행한 후 10.31. 퇴원하였다. ③망인은 2003.12.경 요실금, 전신적인 쇠약감, 우측 어깨 통증 증상이 나타나서 12.1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④의료진은 12.23. 우측 후두-두정부 지점에서 머리뼈에 구멍을 내고 튜브를 꽂아 우측 귀 뒤를 통하여 우측 목과 우측 앞가슴, 우측 배를 통과하여 머리의 물을 복부로 빼내는 뇌실-복강 단락술을 시행하였다. ⑤수술 후 2004.1.15. 망인의 체온이 37.8℃까지 오르자 피고 병원은 일반혈액검사, 객담검사, 혈액배양검사, 요검사를 실시하였다. ⑥망인은 1.15. 시행한 혈액배양검사 및 1.20. 시행한 객담검사와 흉막삼출액의 배양검사 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의한 감염으로 판단되었다. ⑦피고 병원은 2.4. 망인의 흉부 방사선 촬영 검사상 흉막삼출액이 남아 있음에도 도관의 끝이 막혀 삼출액이 배출되지 않자 새로운 도관을 삽입하였다. ⑧의료진은 2.8. 삼출액이 모두 배출되자 도관을 제거한 후 외래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외래진료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2.10. 망인을 퇴원시켰다. ⑨망인은 퇴원 후 자꾸 다리에 힘이 풀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증상이 있자 2.18.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았다. ⑩망인은 3.2. 양쪽 다리의 근력저하 및 배뇨장애를 주된 원인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뇌 전산단층조영술 검사 등을 하였다. ⑪피고 병원은 3.9. 흉추부 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의 흉추 제10번, 제11번에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3.11. 감압후궁절제술 및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⑫그 후 망인은 9.10. J대학 병원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하반신 마비에 대한 재활치료 후 11.19. 퇴원한 뒤, 2005.3.29.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수두증을 치료하기 위해 뇌실-복강 단락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처치상의 과실로 삽입된 튜브가 오염되어 망인이 MRSA에 감염되고 이로 인해 농흉이 생겼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이 단락술 시술에 사용한 튜브가 오염되어 망인이 MRSA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단락술 튜브는 피부 밑에 있는 피하지방층을 통하여 연결되고 근육위를 지나가므로 흉곽 밖에 위치하여 폐나 흉막강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사실, 단락술을 시술한 부분은 우측 복부이고 농흉이 주로 발생한 부위는 폐 좌측 후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단락술에 의한 감염이라면 단락술 부위에 뇌실염, 복막염, 도관부위의 피부발적 등 감염증상이 나타나야 하나 그러한 감염증상이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병원내 감염에 의해 MRSA 폐렴이 발생하고 악화되어 농흉을 형성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단순히 단락술 이후 흉부에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단락술 과정에서의 과실에 의한 감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병원이 돼지꼬리 도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흉추부 감염이 발생하였는지 보면, 피고 병원이 2004.2.4. 도관을 교체할 때까지 별 다른 세척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감염방지 차원에서 세척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2004.1.30.부터 2004.2.10.까지 지속적으로 흉부방사선사진을 촬영하여 추적 관찰을 하고 도관을 통한 배액량을 확인한 후 흉부방사선사진상 농흉이 남아있음에도 배액이 되지 않자 도관을 교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이 돼지꼬리 도관을 교체할 때까지 도관을 세척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이 도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