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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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34498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을 호소한 유아에 대하여 충수돌기염 진단하에 수술 후 마취에서 회복되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들은 1999.10.8. 21:00경 아들인 소외 1이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구토를 하자 다음날인 10.9.(토) 08:30경 피고 병원에 소외 1을 데리고 내원하여 입원시켰다. ②복부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우측 하복부의 복막염과 충수돌기염 의증의 소견이 나오자 소외 1의 주치의인 피고 병원의 일반외과 의사 소외 2는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진단하고 수술 전 일반검사를 마친 후 12:35경부터 전신마취 아래 충수돌기 절제술에 들어가 13:30경 마쳤다. ③피고 병원의 마취과장 소외 3은 수술을 마친 이후로서 13:55경부터 약한 기면상태이던 소외 1에게 산소 3리터를 공급하면서 마취회복을 시작하였다. ④집도의 소외 2 등은 이 사건 수술이 성공한 것으로 보이자, 위 소외 1의 의식이 제대로 돌아 왔는지, 상태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14:20 무렵 그냥 퇴근하였다. ⑤15:00경 당직 간호사가 소외 4에서 소외 5로 교체되고, 소외 5가 소외 1의 병실을 처음 순회할 당시 소외 1은 눈을 감은 채 외부에서 가슴에 충격을 주거나 꼬집는 등 자극을 주면 눈을 뜨긴 하나 초점을 한 곳에 고정하지 못하는 멍한 상태로서 말도 하지 못하였다. ⑥그 이후 20:00경까지 간호조무사인 소외 6에게 소외 1의 활력징후를 체크하라고 지시만 한 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⑦21:00경 계속하여 소외 1의 옆을 지키던 원고 1은 소외 1이 부모도 몰라보는 등 의식에 문제가 있어 보이자 소외 5 등에게 의사를 호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⑧10.10. 새벽 1:00경 소외 1의 맥박은 분당 98이나 호흡수는 분당 28로 가빠지면서 가래와 약한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자 소외 9는 인턴 소외 10을 호출하였다. ⑨소외 1은 3:00경 혈압이 80/60으로 떨어지면서, 청색증을 보이고 호홉이 정지되었다. 이에 소외 9는 앰뷰백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위 소외 10을 호출하였다. ⑩3:36경 소외 1의 전신 청색증이 나타나고 혈압, 맥박이 촉지되지 아니하자 소외 12는 다시 기도내 삽관을 하며, 3:48경에는 에피네프린 주사,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⑪의료진은 5:30경 다시 비관삽관을 시도하고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소외 1은 의식을 회복되지 못하고 6:35경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경우 마취 전문의의 마취회복 판단으로 일반 병실로 전실까지 된 망아가 줄곧 기면 내지 혼미 정도의 정신상태를 보임에도 피고 병원의 인턴 및 간호사들은 단지 마취에서 덜 깬 상태로 가볍게 치부하고 그에 따른 환기 및 산소공급 등의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마취회복 판단을 한 마취과 전문의와 수술 집도의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함도 없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망아의 혈압, 맥박, 호흡 등이 잡히지 아니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응급조치를 한 것은 전신마취 수술 후 통상의 마취회복 시간이 지나서도 기면 내지 혼미의 의식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함에 있어 충분하고도 최선의 조치를 다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충수돌기염 수술을 받은 망아나 그 부모인 원고들은 그와 같은 적절한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넉넉히 추인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진료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는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아(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수술 전후의 사정 및 그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태도와 의료인으로서의 자세 등 제반 정황 (2)*상속 : 부모(각 15,000,000원) (3)**합계 : 5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