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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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06가단5226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사구체신염 환자가 부종 등의 증세로 병원의 조직검사 권유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을 찾아 침과 한약 등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됨 |
| 사실관계 | ①원고 1은 2005.8.경부터 전신 부종이 있어 2005.9.5. ㄷ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사구체신염이라 진단하였다. ②원고 1은 9.21. 좀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U대학교병원 신장내과에 내원하였다. ③위 대학교병원에서는 원고 1에게 이뇨제를 처방하고 신장조직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④원고 1은 조직검사에 대한 공포심과 직장을 쉬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조직검사를 거부하고 2005.10.14. 집근처에 있는 피고 운영의 한의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⑤피고는 2005.10.14.부터 2006.9.8.까지 원고 1에게 한약을 처방하고 침을 놓는 등 치료행위를 하였다. ⑥원고 1은 2006.10.31. 2주전부터 얼굴, 배 등이 붓는 증세가 나타나고, 1주전부터 감기기운이 있어 약국에서 감기약을 지어 며칠 복용하였으나 몸이 좋아지지 않자 다시 피고의 한의원에 내원하였다. ⑦원고 1은 피고의 권유에 따라 인근 내과에 내원하였다가 U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으며, 의료진은 원고 1의 병을 만성 간질환 및 신장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부전증으로 진단하였다. ⑧이후 원고 1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신장 투석을 받아오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 1이 피고 한의원에 최초 내원했을 당시 위 원고로부터 종합병원에서 조직검사를 권유받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조직검사를 재차 권유하지 아니하였고, 2006. 10. 31.까지 위 원고를 진료하면서 사진(사진)에 의존하는 이외에 위 원고의 신장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의뢰하거나 위 원고에게 양방병원에서 그와 같은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 1의 최초 내원시에 조직검사를 권유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양방병원과의 협진을 권유하거나 정기적으로 양방병원에 내원하여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을 받아 볼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치료계획을 수립하여 위 원고를 치료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의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한 잘못으로 위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신장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인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채 말기 신부전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위 원고와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최선의 치료를 받아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위 원고가 만성 신부전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신장(사구체신염) ②노동능력상실률 :52%(영구) ③금액 : 143,887,44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412,783원 ②향후치료비 : 65,160,41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53,115,160원(212,460,643원×0.2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자매2(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63,115,1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