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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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합15235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20세 |
| 사건요약 | 족부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한 결과 우측 족부 주상골 부골 이상 증식을 발견 절제술을 위한 척추마취 시술 후 척수지주막염으로 인하 하반신 마비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 1은 2002.1.18. 우측 족부에 통증이 있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술과 치료과정 등의 설명을 듣고, 2002.5.6. 위 수술과 병리조직검사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피고 2, 3이 2002.5.7. 10:10경부터 우측 족부 주상골 부골 부위 절제술을 위하여 원고 1에 대한 척추마취를 시술하였다. ④원고 1은 위 수술 도중 혈압이 240/120까지 상승하고 심박수도 빨라지는 이상 증상을 보이자 피고 4는 혹여 척추마취가 실패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각검사까지 시행하였다. ⑤원고 1은 수술 후 마취가 끝난 11:25경부터 13:20경까지 회복실에 있었는데, 회복실에서도 혈압이 240/110 ~ 220/110 등으로 상승한 상태이고 빈맥을 보이고 기면상태에서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⑥원고 1은 2002.5.10. 퇴원한 후 피고 병원 정형외과 외래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우하지 근력저하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2002.6.3. 피고 병원에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받았다. ⑦원고 1은 퇴원한 후 피고 병원 정형외과 외래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우하지 근력저하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2002.6.3. 피고 병원에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받았다. ⑧근전도 및 요추 MRI 검사를 시행한 후 원고 1은 척수지주막염, 3~4번 요추 하단 경막하 또는 복합적 지주막 낭종 소견이 보였다. ⑨이후 원고는 S병원에서 2002.7.16. 원고 1의 ‘지주막염, 성기능 장애, 신경인성 방광’ 등의 증상은 척추마취가 원인이고, 증상은 ‘하지근 위약, 성기능 장애, 잔뇨감, 하지 감각 이상’ 등이며, 일상생활에는 큰 장애가 없으나 운동능력수행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1이 마취로 인한 척수지주막염의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수술승낙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원고에게 척추마취를 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내용, 그 발생가능성, 그러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의 내용, B형 간염 항원을 가지고 있는 위 원고의 경우에 해당하는 특이사항, 마취방법의 선택과 관련된 정보 등에 관하여 사전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 2, 3은 마취의로서 원고 1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들이 위 원고에게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척추마취 및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 원고 1의 치료 여부 및 마취방법의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온전한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마취과 의사인 피고 2, 3은 척추마취 시술 중 부주의로 원고의 지주막 신경을 손상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 1이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조기 퇴원을 희망하여 퇴원 후 통원치료를 하면서 야구를 계속하는 등 치료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 Ⅲ-B-6/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항목 Ⅱ-A-2 ②기대여명 : 54.24년/ 가동연한 : 60세(야구선수) ③노동능력상실률 : 46.45(영구) ④금액 : 136,647,37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757,360원 ②향후치료비 : 75,097,798원 (3)기타 공제액 : 손해배상 선급(6,862,05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54,351,770원(220,502,5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