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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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1547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간경화증 환자에 대한 줄기세포 이식수술의 치료효과에 대한 광고를 보고 시술 받은 환자의 증세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 등은 당시 간경화증이 상당 정도 진행된 상태여서 여명기간이 6개월에서 5년 정도로 예측되었고, 현재의 의료수준에서는 간이식 수술을 받는 외에는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상태였다. ②원고 등은 ㅎ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2와 상담을 거쳐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당시 간경화증에 대한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소개된 줄기세포 이식수술의 치료효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줄기세포 관련 전담간호사인 소외 4나 피고 2에게 그 치료효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문의하였다. ③최초 시술을 받은 위 소외 2는 간경화증이 진행되어 결국 2004. 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약사법에 위배하여 이 사건 이식수술을 시행한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 4가 피고 2와 공동으로 줄기세포의 치료효과에 관하여 공동의 기자회견을 갖고 함께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한 것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행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으며, 또한 피고 회사가 피고 의료재단에게 독점적으로 줄기세포를 공급·판매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이식수술과의 관계에서 서로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이 이 사건 이식수술로 입은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이식수술의 경위와 결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원고 등에 대하여는 70%로, 원고 6에 대하여는 60%로 각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판시 내옹 없음 (2)기왕치료비 : ※별지 합계액 (3)책임제한 ①비율 : 70%/ 60% ②금액 : ※별지 합계액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원고1,2,3,4,5,7(각 5,000,000원), 원고6(4,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이식수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원고8(13,904,400원), 원고9,10(각 9,269,600원) (6)**합계 : ※별지 합계액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