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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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3445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사후피임처방을 받으러 병원을 내방하여 처방전을 받았으나 약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임신한 결과 임신중절수술을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5.2. 피고 병원을 찾아 간호사에게 진료 접수 신청을 하면서 ""전날 피임을 하지 않고 남편과 성관계를 가져 사후피임처방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자, 간호사는 사후피임약인 '노레보정'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한 다음 피고의 도장을 찍어 원고에게 위 처방전을 건네주었다. ②원고는 노레보정이 안전한 피임방법이라고 신뢰하여 위 병원 근처 약국에서 노레보정을 구입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즉시 1정을 복용하고, 12시간이 지나 나머지 1정을 복용하였으나, 이후 태아를 임신하게 되었다. ③원고는 피임에 실패한 이후 노레보정의 부작용으로 인한 기형아 출산 등을 염려하다가 산부인과 의사와의 상담을 거쳐 2003.5.24.경 위 □□산부인과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가 사후피임약인 노레보정을 복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임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원고로 하여금 노레보정의 복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후피임약인 노레보정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나아가 진료 자체도 하지 않은 채, 의료법에 위반하여 간호사로 하여금 처방전을 발급하게 하였고, 위 처방전에 기해 노레보정을 안전한 피임방법으로 신뢰한 원고가 이를 복용한 이상,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 15,000원(진료비)+11,000원(약 구입비) (3)위자료 : 원고(1,000,000원) (4)*합계 : 1,026,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