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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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20747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 진찰을 받아 오던 중 자간전증으로 진단되어 응급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무호흡 상태 발생하여 회복되지 않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1.28. 출산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임신 7주 2일째인 1996.12.1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②이후 1997.5.19.까지 매월 1,2회씩 7차례에 걸쳐 피고의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왔다. ③원고는 5.26. 부종이 심하다며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원고의 증세를 경증 자간전증(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④원고는 5.27. 오전 갑작스런 하혈이 있어 피고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응급제왕절개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여 체중 1.2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⑤출산 직후 신생아의 심박동수가 30회/분에 불과하고 호흡이 없자 즉시 심장마사지 등 응급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신생아의 상태는 회복되지 않았고 출산 뒤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가 1997.5. 초순경부터 내원시마다 부종, 불면, 두통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임신성고혈압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피고 등 의료진은 위 증세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비정상적 체중증가, 양수감소, 단백뇨 등 자간전증의 증상이 명백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즉시 입원시켜 진료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는 1996.12.10. 피고의원에 처음 내원한 이래 1997.5.19.까지 체중이 조금 증가한 것 외에 혈압은 모두 정상적이었으므로, 이 때까지는 원고에게 임신성고혈압 증세가 발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한 달 사이에 체중이 8kg 증가하였고 혈압이 상승하였으며 약간의 단백뇨와 부종이 있음이 발견된 같은 달 26.경 자간전증의 증세가 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원고의 증세를 경증 자간전증으로 진단하고 단백뇨 여부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원고에게 안정을 위하여 저염 고단백식사를 할 것을 권유하고 1주일 뒤에 다시 위 증세가 심하여지면 입원을 하라고 하여 원고를 귀가시킨 것에 어떠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