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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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0나1704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분만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의 분만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를 통하여 분만을 위해 입원한 원고 2에 대한 내진을 시행하였고,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도 없이 원고 2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게 하였다. ②분만 중 태아곤란 상태가 발생하여 신생아는 출생 직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감시 등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그 투약량을 늘려가며 태아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거나 어떤 경위로 발생한 태아곤란증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피고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 2에게 계류유산의 전력이 있고, 분만 바로 직전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며, 분만 36주 5일 무렵에 헤르페스 감염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에서도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5.54세/ 가동연한 : 60세(2029. 12. 8.부터 2067. 12. 7.까지) ③금액 : 137,228,451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8,045,690원(140,228,45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08가합15677)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