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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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1086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7세 |
| 사건요약 |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요추 척추전방전위증 및 견연골절 소견에 따라 2차례 걸쳐 수술을 하였으나 하퇴 감각 및 운동 저하 등 후유 장애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6.14. 2주 전부터 시작된 요통 및 우측 하지의 방사통을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요추 일반방사선검사를 시행받은 결과 제4요추의 척추전방전위증이 있었고, 요추 전산화단층촬영(CT)검사 결과 견연골절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다. ②원고는 위 결과에 따라 수술을 권유받고, 7.13.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는데, 당시 문진에 의하면 10여년 전부터 시작하고 20일 전 악화된 우측 방사통을 주소로 입원하였다. ③의료진은 원고에게 7.14. 14:00경 전신마취를 시작하여 14:20경부터 16:40경까지 제3,4,5요추부 후방감압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수술 후 원고는 17:00경 병실로 돌아갔는데 당시 등과 다리에 저린감이 있다고 하였고, 하지의 감각, 운동, 순환은 중등도였다가 20:00경에는 감각, 운동, 순환이 호전되었다. ⑤원고는 7.15. 6:00경 우측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무디다고 하였고, 감각 이상, 통증 등을 호소하였다. ⑥의료진은 원고에게 삽입한 헤모백을 통하여 7.14.부터 7.15. 6:00까지 380㏄가 배액되었고, 위 시각부터 7.16. 6:00까지 150㏄가 배액되자, 같은 날 20:00경 헤모백을 제거하였다. ⑦의료진은 원고가 7.18.까지 4일째 배변을 하지 못하고 7.19.에는 근력약화가 나타나자, 7.20. 요추CT검사를 시행한 후 나사못이 척수를 누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7021. 8:55부터 10:10까지 나사못제거 및 교정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⑧원고는 수술부위의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데메롤 등 진통제로 통증을 조절받았고, 우측 하지의 감각이 저하되고, 근력이 약화된 소견을 보여 보조기를 착용하고 보행연습을 시행하였다가 1999.8.5. 퇴원하였다. ⑨원고는 현재 우측 하퇴 외측부 및 우측 족배부의 감각이 감소하고, 우측 족부 및 족지의 족배굴력이 0등급, 우측 족부의 족저굴력이 III등급, 우측 족지의 족저굴력이 I등급으로 감소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1차 수술 직후 감각이상을 호소하다가 근력약화까지 나타난 사실, 1999.7.20. 시행한 요추CT검사상 혈종에 의한 신경압박 소견은 보이지 않는 사실, 신경 전체의 압박 소견은 뚜렷하지 않으나 우측 제5요추에 넣은 나사못이 약간 내측으로 들어와 있고, 신경근이 일부 잘 보이지 않아 나사못에 의해 신경이 압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나사못 고정상의 과실로 인하여 척수가 압박되어 현재의 장애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1차수술 당시 10여년 전부터 우측 하지에 방사통이 있었고, 피고 병원 내원 당시에는 라세그 징후, 페이톤 징후를 보였으며, 감각저하, 경도의 근력감소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요추) ②기대여명 : 36.60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4% ④금액 : 89,972,930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5,989,172원(89,972,930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1,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3,989,1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