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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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단1605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내원하여 검사 등 결과 디스크 제거술을 받은 후 계속된 통증이 있어 검사한 결과 수술시 환부에 넣은 솜이 알르레기 반응을 일으켜 염증이 발생하여 척추체 골수염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1.1.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병원에서 진찰 및 MRI 촬영 검사 후 원고의 병변을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이라는 진단을 하였다. ②원고는 11.2. 피고병원 의사로부터 디스크 제거술을 시술 받았다.(1차 수술) ③위 수술 후 원고는 수술전부다 더 심한 통증이 있어 위 의사에게 통증을 소소하였다. ④위 의사는 수술 후 7일째 되던 날 11.8. MRI 촬영 한 결과, 수술시 환부에 넣은 솜이 알르레기 반응을 일으켜 염증이 생겨 솜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⑤원고는 위 수술 후 극심한 통증은 다소 줄었지만 새롭게 발바닥 저림증과 통증을 호소하였다, ⑥원고는 11.14.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통증이 계속되자 11.21. 피고병원은 다시 MRI 촬영을 하였다. ⑦원고는 위 통증이 있은 후 더욱 심해져 2002.1.14. 재입원을 하였고, 의사는 물리치료와 염증검사를 처방하였다. ⑧원고는 그 후 전원을 원하여 2.5. MRI 촬영 결과 추가병명으로 척추의 신경이 눌려있음을 확인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검사 등을 하였다, ⑨위 병원은 2.6. 위 검사 결과로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염 및 농양, 척추제 골수염이라는 소견과 함께 수술을 권유하여 3.27. 척추체골유합술을 시술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1차 수술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며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채 1주일을 방치하다가 원고가 극심한 고통을 참지 못하여 거칠게 항의를 하자 그때서야 MRI촬영을 하여 통증의 주된 원인이 척추제에 삽입한 솜의 알르레기 반응에 의한 염증발생에서 기인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부랴부랴 재수술을 하는 등 그 치료의 시기를 놓쳐 증상을 확대 시켰다. 또한, 위 수술로 인하여 새로운 신경학적 손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임으로 이는 수술 슬기상의 과실에 기인한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술 슬기상의 과실은 경험있는 의사가 수술을 직접 관찰하지 않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바, 위와 같이 척추수술과 관련하여 수술 전에 없던 새로운 신경학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신경학적 손상을 발생시켰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사의 사용자로서 의료사고에 의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드이드 표 v-D-2-b) ②가동연한 : 60세(165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37,466,913원 (2)기왕치료비 : 5,101,430원 (3)위자료 : 원고(10,000,000원) (4)*합계 : 25,568,34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