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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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6891 |
| 사건분류 | 처치/시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항응고제 투여중이던 환자가 침시술을 받은 뒤 혈종이 생겨 치료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 S병원에서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후 항응고제를 장기간 복용하던 중 2009.2.23.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등 및 오른쪽 둔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로부터 침시술을 받았음. ②침을 맞은 직후부터 좌측 둔부의 통증이 심해져 J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S병원으로 전원되어 3주간 혈종치료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③보존적 치료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2010.5. S병원애 입원하여 좌측 둔부에 발생한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현재 좌측 고관절 부위에 동통증세가 남아있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는 마땅히 원고가 복용하는 약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시술을 해야 하나 별다른 확인 조치없이 피고에게 시술을 하였으며, 이 사건 시술 직후 원고의 통증이 심해져 응급실로 전원된 점, 이 사건 시술 부위, 낭종이 발생하여 제거수술을 받은 부위 및 현재 원고가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모두 좌측 둔부 부위나 그 인접부위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둔부 부위의 통증과 이 사건 시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며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점, S병원에서 침이나 부황시술을 받으면 안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그럼에도 원고 스스로 침을 놔달라고 한 점, 이 사건 시술 이전에도 혈종 의심소견을 받은 점등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9,895,789원 ②향후치료비: ③장례비 : (3) 개호비 : 5,995,980원(4)위자료: 6,000,000원 (5)책임제한: 7,945,885원(50%) (6)합계 : 13,945,88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