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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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8나74156 |
| 사건분류 | 처치행위(투약)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한약복용후 전격성 간부전으로 간이식 수술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3.27.경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경도의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식사요법 및 생할습관 조절의 교육만을 받아오다가, 2004.1.5.부터 병원에서 당뇨병 치료제로 처방한 경구용 혈당 강하제 A 1mg을 1일 1회, B 250mg을 1일 3회 복용하기 시작하다가, 2004.2.5.부터 B를 500mg 1일 3회로 증량하였고, 2004.4.9.부터 혈관계통 합병증의 예방을 위해 C와 D를 추가하고, 2004.10.13.부터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E 10mg을 추가하여 복용하여 왔다. ②한편, 원고는 2002.3.28. 병원에서 처음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은 후 위와 같은 양약을 복용하기 직전인 2004.1.2. 간기능검사를 받은 외에는 그 후 간기능 검사를 받은 바 없었다. ③원고는 2005.1월경 골프연습장에서 알게된 한의사인 피고로부터 한약을 복용해 볼 것을 권유받고, 2005.1.18.부터 2005.3월 말경까지 피고가 처방한 한약을 1일 2팩씩 복용함 ④원고는 2005.3월말경부터 소변 색깔이 진해지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가, 2005.4.10. 얼굴과 눈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당일 입원함. ⑤원고는 2005.4.19.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뇌부종을 동반한 전격성 간부전이라는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2005.4.20. 간이식 수술을 위해 타병원으로 이송됨. ⑥원고는 2005.4.22. 간이식 수술을 받았고 2005.5.24. 퇴원하였다가 2005.7.9. 간 이식 거부증상 및 합병증으로 재입원 하였으며, 2005.7.13. 퇴원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1)한약에는 수은 등의 중금속이 들어 있었고, 피고가 당뇨 및 혈압과 관계된 열다한소탕을 처방하여야 함에도 갈근탕을 처방하는 등 기본적인 검진을 소홀히 하였으며, 한약재의 구입·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한약에 처방되지 아니한 다른 약재가 들어갔고, 이와 같이 잘못 조제된 이 한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하였다. 2)이 한약에는 간독성을 일으키는 황금이나 갈근과 같은 한약제가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가 위 한약을 복용할 당시 당뇨병 치료제 등의 양약도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한약의 복용중 원고에게 발생한 전격성 간부전은 간독성을 일으키는 위 한약제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한약과 양약의 복합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피고는 의료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한의사로서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여 양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피고는 이 한약의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및 그 증상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한약을 복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선택의 기회를 잃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1)먼저 이 한약에 수은 등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데, 이에 들어맞는 중금속 함유 여부 감정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한약에는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한약에 피고의 처방과는 다른 약제가 들어갔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의 진료기록부에는 2005.1.18. 처방된 약명이 갈근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와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한약처방명의 기원은 다양하며 가장 용량이 많은 약물이 처방명에 사용되기도 하고, 각 의료기관별로 처방명을 따로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사실, 열다한소탕과 갈근탕은 구성약재와 적응증이 다른 약물로, 열다한소탕은 갈근, 황금, 고본, 나복자, 길경, 승마, 백지 등으로 구성되고, 갈근탕은 갈근, 마황, 계지, 생강, 감초, 작약, 대조 등으로 구성되는 사실, 열다한소탕은 태음인의 체질처방으로서 피로, 허약성 제반 증상에 사용되는 약물이고, 갈근탕은 주로 감기증상에 사용되는 약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한약의 구성약제가 갈근, 황금, 고본, 질경, 승마, 나복자, 백지 등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한약은 그 처방전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약제 등에 비추어 열다한소탕으로 보이고, 그 처방전에 갈근탕이라고 기재된 사정만으로 피고가 잘못된 처방을 하였거나, 이 한약에 처방한 약제 이외의 다른 약제가 들어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 주장 이유 없다. 2)이 한약의 복용 또는 양약과의 복합작용으로 인해 원고에게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회결과를 보면, 이 한약의 구성약제 중 황금은 일반적으로 간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 원고는 2005.4.10. 병원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한 결과 간부전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사실, 약제 유발 간독성은 약물을 복용한지 5일에서 90일이내에 발생하는 것이 보통인데, 원고에게서 황달 증세가 나타난 2005.3월말 기준으로 할 경우 당시 원고가 복용하던 양약의 복용기간은 길게는 약 1년 3개월에서 짧게는 5개월 반 남짓이고, 이 한약의 복용기간은 약 2개월 반 정도로서 이 한약을 복용하는 중에 원고에게서 황달증세가 나타났고, 그 시점도 복용후 5일에서 90일 사이인데 비해 양약의 복용기간은 90일을 훨씬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전격성 간부전이 이 한약 또는 한약과 양약의 복합작용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신체감정결과상, 원고가 이 한약을 복용하면서 함께 복용한 양약 중 amaryl은 드물게 담즙정체성 황달을 일으킬 수 있고, diabex를 사용함에는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며, ....는 드물게 간독성을 일으킬수 있고, enalapril은 간부전시 그 사용량의 조절이 필요하며, lipitor은 간수치 중 GOT/GPT수치를 높이고 간염을 유발할수도 있는 점,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한약인 열다한소탕의 복용으로 인한 간 손상의 가능성이 매우 낮게 나온점, 전격성 간부전은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간의 부전, 즉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거나 상실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뇌부종은 하나의 증상이자 현상으로 심한 간의 기능부전 상태에서 2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한 형태이고, 전격성 간부전의 원인은 매우 많아서 어떠한 원인이나 간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는 모든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흔하게는 바이러스성 간염에서도 경과가 진행되거나 정지 상태에서 갑자기 간에 스트레스가 가해져 전격성 간부전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으며, 약물이나 독성에 의한 전격성 간염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약물만 해도 수십가지가 되어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고, 약물의 간독성으로 인하여 경미하게는 간의 기능이 약간 저하되거나 황달이 나타나고 간수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심한 경우 간독성으로 인한 전격성 간부전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등 그 증상도 매우 다양한 점, 원고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피고의 한의원을 방문한 2005.3.14.까지도 감기 증상을 보인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이 한약을 복용한지 2개월 반 남짓 지난 2005.3월말경에야 원고에게서 황달 증세가 나타났으며 그로부터 20여일 지난 2005.4.19.에야 전격성간부전 진단을 받은 점 등의 사정에다, 원고는 위와 같이 간 손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양약을 길게는 약 1년 3개월에서 짧게는 5개월 반 남짓 비교적 장기간 복용하면서도 그 기간 중 간기능 검사를 받은바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한약재에 간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황금이라는 약재가 있었던 점, 원고에게 전격성 간부전을 일으킬수 있는 요인중 바이러스 간염이나 술이 배제되는 점, 이 한약을 복용하는 중 원고에게서 황달증세가 나타났고, 그 시점도 복용 후 5일에서 90일 사이인데 반해 양약의 복용기간은 90일을 훨씬 넘는 점 등 앞에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는 이 한약의 복용 또는 한약과 양약의 복합작용으로 인해 원고에게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거나 추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다. 3)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이 한약을 복용하는 동안 감기 증상 외에는 피고에게 특별한 이상 증상을 호소한 바 없는 사실, 원고에게 황달 증상이 나타난 때는 원고가 피고의 한의원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뒤인 2005.3월 말경인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가 피고의 한의원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2005.3.14.까지 원고로부터 이상 증상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하였고, 문진이나 진맥 외에 혈액검사를 할수 없는 피고로서는 그 당시 원고에 대하여 즉각적인 양방 내원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대법원 판례 및 ①사실조회결과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보면 피고가 이 한약을 처방하기 이전부터 일부 양의사나 한의사로부터 이 한약이 열다한소탕을 포함한 한약 또는 한약과 양약의 복합작용에 의한 간 손상 보고가 있어온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당뇨조절을 돕기 위하여 이 한약을 처방하면서 한약의 복용으로 인해 소화장애, 설사, 복통, 두통 등 불편한 점이 있으면 연락하라고만 하였을 뿐 위 한약의 복용으로 인한 간 기능 손상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한 바 없고, 당시 원고가 복용하는 양약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문진 등을 통해 알아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한약에는 간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황금이라는 약제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한약을 복용할 당시 간 손상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양약을 길게는 약1 년3개월에서 짧게는 5개월 반 남짓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 ②피고가 원고에게 이 한약을 처방할 당시 원고는 간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양약을 비교적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 한약에 는 간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황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한약인 열다한소탕을 포함한 한약 또는 한약과 양약의 복합작용에 의한 간 손상 보고가 있어 왔으므로, 한의사인 피고로서는 이 한약을 처방할 당시 원고가 복용하고 있는 양약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여 이 한약 또는 이 한약과 당시 원고가 복용 중이던 양약의 복합작용에 의해 간손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양방병원에서 간 기능 검사를 받게 하여 간 기능의 이상유무를 살펴 이 한약을 복용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설명 및 진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한약의 복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수 없게 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한편 이 한약의 처방 당시 원고는 성인으로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처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진다고 할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③노동력상실률 : % ④금액 :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개호비(원 ), 보조구비(원) (4)책임제한 : % (원) (5)위자료 :원고(20,000,000원)(참작 :①원고의 나이와 경력 ②원고가 이 한약을 복용하게 된 경위 ③피고의 설명의무의 내용광 ㅣ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위 ④이 한약의 복용후 나타난 원고의 증세와 그 연관성) (6)손해배상액 :원고 (20,000,000원) (7)**합계 :20,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