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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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1876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자/미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 수술 후 신생아 사망한 상태로 분만됨 |
| 사실관계 | 원고는 2번의 유산경험이 있는 경산부로, 임신유지를 위해 맥도날으 시술을 하였다. 원고는 1999. 7. 18. 16:00경 임신 37주 4일째에 출산의 기미가 보이자, 피고는 맥도날드시술을 풀어준 후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질식분만을 유도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다음날 04:30경 자궁경관 소실정도가 90~100%, 태아하강도가 0~+1, 태아심박동이 132회/분에 이르자 원고를 분만실로 옮겼다. 그러나 1999. 7. 19. 04:50경 태아의 심박동이 가끔씩 100~110회/분으로 떨어지는 증세를 보여, 원고에게 산소공급을 시작하였고, 분만을 돕기 위한 푸싱을 하였으나 협조가 잘 되지 않았다. 피고는 같은 날 05:30경 태아의 심박동이 102~108회/분으로 회복되지 않는 상태를 보이자, 같은 날 05:45경 원고를 수술실로 옮겨 06:10경 응급제왕절개술로 3.8kg의 태아를 꺼냈으나 태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그 사인은 태반조기박리로 발생한 태아곤란증으로 추정되었다. |
| 결과 | 원고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아두골반불균형 상태에서 금기시되는 분만촉진제를 투여하여 무리한 질식분만을 유도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두골반상태에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유도분만 과정에서 원고의 자궁수축 정도 및 태아의 심박동을 정기적으로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분만방법 선택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의사로서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대로 제오아절개술을 바로 시행하지 않고 질식분만을 시행하였다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