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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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2000가단94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자/미상 |
| 사건요약 | 임신중절 수술상 과실로 질출혈의 후유증 야기됨 |
|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7. 피고에게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는데, 1.5cc가량의 태반이 자궁내 남아있음으로 인해 질출혈이 발생되었다. 원고는 이후 1997. 6. 12. 상급병원에서 잔존태반조직을 제거하였으며, 현재는 질출혈이 없으나 자궁내막 유착과 이로 인한 속발성 불임의 가능성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임신중절수술의 수술과정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태반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태반조직의 잔존으로 인한 질출혈 또는 그 후유증은 그 잔존태반 조직의 제거로 막을 수 있는 바, 현재 원고는 질출혈이 없고 자궁내막 유착과 이로 인한 속발성 불임의 가능성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상이 태반조직의 잔존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신체감정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함이 마땅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위자료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