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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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청주지방법원 2006가합3926 2008가합3777 병합 |
| 사건분류 | 처치행위(마취) |
| 성별/나이 | 여/23세 |
| 사건요약 | 소음순절제수술 중 과다 마취제 투약으로 호흡정지 발생. |
| 사실관계 | ①소음순비대증이었던 망인은 2004.2.17. 피고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하여 소음순 절제수술을 받기로 한 후 2004.2.18. 10:40경 소음순절제술을 받기 시작함. ②피고는 망인의 마취 전에 항생제에 대한 과민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부반응 검사를 시행한 후 특이사항이 없자 10:50경 마취를 위하여 간호조무사에게 도미컴 5cc를 , 10:52경 프로포폴 12cc를 각 정맥에 주사하게 한 다음 수술을 시작하였으나, 망인이 움직이자 다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프로포폴 2cc씩을 4회에 걸쳐 추가로 정맥에 주사하게 함. 그런 다음 피고는 소음순을 절제하면서 간호조무사에게 다시 프로포폴 10cc가 혼합된 생리식염수 100cc를 정맥주사에 연결하게 하여 주입을 시작하였는데 그 직후인 10:57경 갑자기 망인의 흉복부근 움직임이 둔해지고, 호흡이 정지되면서 맥박산소계측기에 경고음이 울림. ③피고는 즉시 3중 기도확보법을 시행한 후 같은 건물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남편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19를 호출함. 10:59경 의사남편이 흉부압박을 하고 기관내 삽관술을 시도하였으나 기관 입구가 잘 보이지 않아 실패하였고 11:08경 구급차가 도축하여 망인에게 계속 ambu bagging을 하면서 C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11:20경 응급실에 도착함. ④그후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계속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2008.7.31 D병원에서 호흡부전으로 사망함. ⑤피고는 이 수술 전에 망인에게 수술을 위한 마취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도 마취전문의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마취전문의가 아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마취제인 프로포폴 및 진정제인 도미컴을 주사하게 하면서도 이를 지켜보지 아니하였고 간호조무사는 마취제를 그 용법에 맞지 않게 주입하고,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며, 수술 중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호흡정지가 발생하자 피고 및 이에 개입하게 된 피고의 남편 의사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으로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하게 된 것이며, 피고는 또한 망인에게 이 사건 마취 수술에 대한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수술 직후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한 사실은 있었으나 피고의 응급조치로 즉시 호흡이 회복되었는데, 오로지 C대학병원에서 과다한 수액투여, 무리한 기도삽관, 검사를 위한 이동시의 산소공급조치의 소홀로 인하여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C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전원된 직후 1시간여 동안 4L정도의 수액을 투여한 사실, 12:42경 망인에게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난 사실, 12:42경부터 C병원 의료진이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여 01:00경 성공한 사실 및 C병원 의료진은 검사를 위하여 망인을 자주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C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새로이 망인에게 폐부종이나 뇌부종이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 6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가동연한:60세가 되는날까지 ③노동력상실률 :100% ④금액 :237,194,298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원 (3)기타 금액 :개호비(136,000,095원), 보조구비(원), 장례비(3,000,000원),공제액(124,000,000원) (4)책임제한 :60% (168,833,210원) (5)위자료:망인(20,000,000원), 부모(각5,000,000원) 형제자매(각3,000,000원)(참작:①나이, 가족관계 ②재산 및 교육정도 ③사고의 경위, 치료기간) (6)상속:부(100,316,605원), 모(98,516,605원) 형제자매(각3,000,000원) (7)**합계 :204,832,2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