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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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법원 2004다79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임신중절흡입술 후 호흡정지 발생하여 응급처치 하였으나 저산소뇌증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1998.1.26. 망인은 산부인과 개업의인 피고에게 임신중절흡입술을 의뢰함.(이 사건 수술) -당일 15:15경 마취제인 디프리반 과민반응 확인 위해 2cc를 망인의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해 과민반응 없음을 확인함. -마취제 나머지 용량인 12cc를 약 1분에 걸쳐 서서히 정맥 주사한 후 자가 호흡 있는 것 확인하고 약 1분 20초에 걸쳐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 -이 사건 수술이 끝난 후 약 2~3분 후인 15:20경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기도확장, 산소마스크 공급 후 같은 층에 있던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도움을 요청함. -성형외과 전문의의 도움으로 에피네프린 0.6cc, 아빌 1앰플, 솔르메드롤 500mg, 비본 2앰플을 정맥 주사하고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맥박은 돌아왔으나 자가 호흡이 돌아오지 않음. -이에 피고가 기관 삽관을 하고 산소 5ℓ를 공급하자 15:25경 망인의 자가 호흡이 돌아왔으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음. -18:00경까지 본인 의원에서 지켜보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oo병원 응급실로 후송함. ②저산소뇌증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 2007.7.14. 사망함. |
| 결과 | 상고 기각 |
| 법원의 판단 |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1) 현대 의학상 이 사건 수술과 같이 자기호흡이 가능한 정맥마취는 그 시술이 간편하고 다른 마취 방법에 비해 위험성도 적어서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는 마취과 전문의의 도움이 없이 본인의 책임하에 시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자기의 책임으로 망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신마취를 한 행위를 잘못이라 할 수 없고, 피고가 망인에 대해 마취전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2)자가 호흡이 가능한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통상 환자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우거나 기도삽관술을 실시하지 않고, 다만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기관삽관용 튜브, 산소마스크 등을 상비해두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망인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우거나 기도삽관술을 시행하지 않고 수술한 행위 자체에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3)피고가 망인이 마취에서 깨어나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의원 밖으로 나간 과실로 망인에게 발생한 응급상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수술이 끝나자 밖에서 기다리던 망인의 언니에게 수술 상태를 설명하고 다시 수술실로 들어간 상황에서 망인이 호흡곤란을 일으켜 위와 같이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심장 마사지를 하는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상고기각)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없음. (2)치료비 등 : 없음. (3)기타 금액 : 없음. (4)책임제한 : 없음. (5)위자료 : (참작 : ) (6)** 합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