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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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법원 2005다7649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견갑난산으로 분만 시간이 지연되어 신생아에게 장애 발생함. |
| 사실관계 | |
| 결과 | 상고 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각 상고 내용을 살피건데, 1)원고(산모)의 체중이 많이 증가하였고,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므로 추가 검사를 시행 후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임신 전과 비교하여 17kg정도 체중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정상에 가까운 체중 증가로 특별히 거대아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였으며, 비록 원고가 분만 당일 소변검사 결과 당이 ++로 검출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임산부에게 당이 검출되는 경우가 흔하고, 통상 임신 24~28주에 실시하는 임신성 당뇨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고, 분만 후 실시된 당뇨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을 보인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임신성 당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이 특별히 거대아를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각종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2)원고의 분만 2기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진 상황에서 즉시 제왕절개수술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분만 2기 기간은 약 1시간 5분으로 통상 평균 기간인 20분보다는 길다고 할 수 있지만 분만 2기 기간은 사람마다 다양하여 2시간 정도까지는 정상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분만 2기가 비정상적으로 긴 시간이라거나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원고에게 견갑난산이 발생한 상황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전공의들이 분만수기를 미숙하게 진행하여 분만이 지연되고 신생아에게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견갑난상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태아 손상, 상완신경총 마비, 사망 등이 초래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 반드시 전문의로 하여금 분만수기를 시행하게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을 배척한다. 4)선택진료의사를 신청하였음에도 분만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미숙한 전공의들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연 분만의 경우 그 분만시각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 병원에서는 관례상 자연분만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설령 분만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다. (상고기각)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없음. (2)치료비 등 : 없음. (3)기타 금액 : 없음. (4)책임제한 : 없음. (5)위자료 : (참작 : ) (6)** 합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